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가 19일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결정을 내린 선관위에 대한 강한 불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대통령 일일이 발언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겠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비꼬며,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형식적으로 선관위 결정을 수용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불복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천 대변인은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을 느낀다"며 "법도 법이지만 운용도 답답하다.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선거 전략으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공정하다"고 성토했다.

청와대가 이날 선관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냄으로써 향후 선관위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선관위가 청와대와 한나라당 양쪽으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