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권고 즉각 이행”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채택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19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거듭된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ILO가 이번 권고에 대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심각한 다섯 사례 중 한국이 언급된 것에 대해 “ILO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라며 △ILO 권고 이행 유예 말고 즉각 구체적 후속조치 △ILO가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내용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근거해 즉각 해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와 조건 없는 대화 △건설연맹 탄압 중단 및 ILO 기술지원 조건 없이 수용 △87호, 98호 협약 즉각 비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ILO의 권고가 한두 번도 아니고 십 수 차례 이어지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가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정부 즉각 대화에 나서야"

기자회견에는 이번 권고안에 언급된 공무원노조, 건설연맹, 공공운수연맹에서도 참여했다.

단식 22일째를 맞이한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벌써 10년이 넘게 ILO는 한국에 대해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노조와 대화를 하라고 권고해왔다”라며 “그러나 한국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그것에서 도대체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바로 지금 공무원노조의 대화 요청에 응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도 한국 정부의 ILO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ILO가 건설노동자 단체교섭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도 “정부는 직권중재를 없앴다고 선전하지만 필수공익사업장과 필수유지업무의 확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는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광범위하게 제약되고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