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가로판매점 축소 움직임에 서울시가판점총연합(가판점연합), 전국노점상연합 등 당사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등 가로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 초 가로판매점 상인들의 재산 조사를 실시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3,600여 곳의 가로판매점 중 2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511명, 6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도 28명이라고 서울시는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들 중 일차적으로 해당 가구의 재산이 1억 원 이상 상인들은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서울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중심으로 영업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 기존에 없던 자격기준 만들어 서민 생존권 박탈"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가로판매점은 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가판점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존재하는 가로판매점들이 과거 서울시의 정식 허가에 따라 영업을 해온 만큼, 이제 와서 기존에 없었던 자격기준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상인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판점연합은 "서울시가 기존의 가판점에게 허가를 내어줄 때에는 아무 소리하지 않고 있다가 가판점을 줄이고 싶으니까 기존의 가판점에게 자격기준을 새롭게 두어 감축 시키려는 것은 가판점 운영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재산실시를 했어도 허가 내어 줄 그 당시 했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서울시 가판점에 대한 관리미흡 책임을 가판점 운영자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빈곤층 보호 위해 서민 생존권 박탈해 빈곤층으로 내모는 것은 모순"

가판점연합은 또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혜택을 주는 방식이 되어야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기존의 가판점 상인들에게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산기준이라는 잣대로 상인들을 쫓아내는 방식의 문제해결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에 가판점 축소 관련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가판점 운영자들과 서울시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가판점연합 한 회원은 "서울시가 일부 가판점 상인들의 재산을 근거로 생계형 서민들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만약 서울시가 우리들을 내쫓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앞으로의 생계 보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빈곤층에게 기회를 준다며, 거리에서 장사하는 서민들을 퇴출하려하고 있다”며 “빈곤층의 보호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서민의 생존권을 박탈해 이들을 빈곤층으로 내모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