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자유왕래, 북한 방송.신문 전면 수용, 북한 극빈층 쌀 무상 지원, 연 3만 명 규모의 북 산업연수생 도입, 남북FTA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비전'은 기존 냉전적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상호주의 입장에 견주어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를 공개하고, 선안보 후교류협력 노선이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형근 위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한다"며 "북한 극빈계층에 대한 연간 15만 톤의 쌀 무상 지원 등은 상호주의의 예외로 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7대 목표 및 5대 중점과제로 정리되었다.

7대 목표는 △북핵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 △북한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한 상생공영 △북한 자립경제 기반 마련 △동북아 평화번영 토대 구축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현안 적극 해결 등이고, 5대 중점과제는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이다.

'비핵평화체제 착근'과 관련, 비핵화를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재가동,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 등을 적극 검토키로 해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또한 한반도 긴장완화시 평화협정 체결 추진,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북미-북일간 관계정상화 지원, 남북총리급회담 정례화, 군축논의를 위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마련, 21세기 한미 신안보동맹 선언 등을 담았다.

'경제공동체 형성'은 북핵 폐기시 `북한종합부흥계획'을 실행하고, 평양-서울 경제대표부 설치, 연 3만 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서울-신의주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 지원, 김포-순안 남북 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임진강 뱃길 개설, 남북FTA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노후된 북한 산업단지 현대화사업 지원, 대북송전 추진, 경제특구(철원,파주), 대북특구(속초,거진항), 관광특구(금강산-설악산 연계) 등의 조성 방안도 포함된다.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인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자유왕래 단계적 실현, 방송과 신문 등 언론시장 개방, 개성공단과 금강산 일대 인터넷 개통을 시작으로 남북간 유무선 통신 개통도 적극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도적 협력지원' 방안으로는 북 극빈 계층 300만 명에 대해 연간 15만 톤의 쌀을 무상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임산부,영유아,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 식량,영양제 등을 무상 지원, 북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진 지원, 보건.방역.전염병에 대한 남북공동기구 구성 등의 방안도 들어있다.

'인권공동체 실현' 방안은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 추진,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시 현금 또는 현물 제공,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치, 대북지원과 연계한 정치범 수용소 해제 등을 골자로 한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 당내 TF팀이 수개월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9일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 세 번째 통일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서 제시한 7대 평화구상의 연장에 있지만, 그보다 훨씬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 평화비전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파격적 대북정책’인양 과대 포장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노동당은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애쓰는 노력은 가상하다"면서도 "진실성을 가지려면, 먼저 자신들이 표방하고 있는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과, 정책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