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미래 10년의 전망과 전략을 구상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0일 오후 2시부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 '한국 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구상'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내수진작과 개방 확대', '규제 빅뱅',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 '미래 유망산업 도전', '인적자원 고도화', '국토경쟁력 제고' 등을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연초 발간하는 트렌드 보고서 등은 자본의 구상이 대체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여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여섯 개의 발표문의 내용에도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FTA 타결 이후 산업구조 재편, 규제의 선진화, 노동유연화 등과 관련한 자본의 구체적인 구상과 방안들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와 내년, 정치적으로 87년체제, 경제적으로 97년체제로 새로운 10년을 맞아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현 소장은 또 한미FTA 비준이 내년 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3월 한EU FTA 등 제3의 개방물결을 제대로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첫 발표문 '내수진작과 개방 확대'에서 2016년까지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4.2%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와 경영환경 불확실 등의 영향으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둔화되고, 경제의 공급능력 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총수요의 증가세도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총수요의 확대를 통한 경제의 성장능력을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 6%대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개방 확대 노력으로 수출이 현재와 같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로 내수부문까지 확대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설비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7.2% 증가하면 잠재성장률 6%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성장 전략을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개방 확대를 통한 균형 성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개방 확대와 관련, 한미FTA로 약 14조 달러의 미국 내수시장을 활용하고, 한중일 3국간 FTA 등 향후 지역간 무역협상에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진행중인 EU, 캐나다, 인도, 아세안(서비스) 등과의 협상도 조기 완료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방은 FTA 뿐 아니라 '안으로 열린 개방'도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 유입을 GDP의 2%(2005년 1.2%)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육,법률,의료 서비스 분야의 개방 노력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비즈니스 센터'로 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발표 '규제 빅뱅'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자본 이동을 위한 사실상의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우선 한국의 규제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진입 관련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2조 원 이상)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이고, 금융-산업자본 분리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해 자본의 효율적 이동을 저해한다고 짚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들에 대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총 25개 법령, 50건의 규제 현황을 정리하고, 금산 관련 규제와 M&A 관련 규제 등과 함께 규제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진입규제를 영미 국가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가 6.2% 증가한다고 내다봤으며, 규제 완화가 정보통신기술 투자와 노동생산성도 증진한다고 요약했다.

'규제 빅뱅(완화)'은 일국 단위, 정부 주도 경제모델 시행 당시 도입된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미,한EU FTA 추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확장된 경쟁단위와 사업영역에 걸맞게 규제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핵심규제에 대한 성역없는 정비 필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 특히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도 거론했다.

굿 거버넌스가 대세라며 선진국의 정부 혁신을 검토한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에서는 영미계의 작은 정부와 대륙계의 능률적 정부를 통합적으로 지향하는 정부를 제안했다. 주요 선진국의 정부 혁신 전략이 유연성과 능률성 제고에 있다며, 정부 경쟁력 10위권을 목표로 조직유연화(Soft) + 유능한(Smart) 정부 + 투명한(Crean) 행정, 즉 '2S+1C :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미래 유망산업과 관련, 향후 10년의 핵심 트렌드로 △아시아의 역동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 심화 △B-N-IT가 산업혁신의 원동력 역할 △대도시화 가속 △고령화 심화 △환경 및 에너지 위기 지속 등을 들었다. '주력 제조업+IT'를 제조+IT/금융 + 신융합산업'으로 전략 방향을 잡고, 민영화 및 개방 확대와 관련 발전,가스도입,물관리,자원탐사 등을 1차 민영화 대상으로 놓고, 의료,교육 등 서비스 부분의 시장개방, 영리법인화 등 규제완화, 인력공급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법률,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은 해외의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도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환경,에너지,교통,물류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 공동구매 확대와 군 현대화 사업 등 첨단기술의 국산화 및 시장 기반 조성도 강조됐다.

다섯 번째 발표 '인적자원 고도화'는 노동유연화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6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인적자원의 총량은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고용 없는 성장으로 매년 7% 이상 성장해도 추가 인력 소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6년간 취업자 수 증가율도 GDP 성장률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탤런트, 산업현장에서의 실행력을 갖춘 인력 양성과 해외 유수 인력 확보, 고용친화정책을 통한 여성, 청소년 노동력 활용도 제고 등을 꼽았다.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 대입전형제도의 자율성, 다양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신 및 수능성적 반영 비율, 방법 등도 대학이 차별화하여 자율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영재프로그램 확충과 자립형 사립고교 확대 등도 거론했는데, 이는 앞서 정리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내수 진작 주장과는 충돌하는 대목이다.

고용 친화정책으로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 형태의 유연화와 관련 세제를 개혁, 친가족 근로형태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여성 유휴인력을 흡수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청년층 고용률 상승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경쟁력으로는 연공급제 대신 직무급 도입과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고,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 관리로 비용 경직성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토경쟁력 제고'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덕R&D특구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행복도시의 교육행정도시, 혁신도시의 권역별 산업 클러스터 중심 도시, 기업도시 규제완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SOC 투자 확대로 동북아 관문으로 도약한다는 방향에서 인천공항 허브화, TCR/TSR,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 환황해권 순환 교통체계, 남부권 국제공항 및 신항만 등 글로벌 접속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