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특별연금제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10일 철도 노조 등 공공부문의 특별 연금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금제도는 프랑스 국영철도(SNCF), 파리철도공사(RATP), 프랑스 전력공사(EDF), 가스공사(GDF) 등 4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공기업의 특별 연금 제도의 재검토 계획이 마무리 되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면 우리는 곧바로 당사자들과의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된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 연금제도가 개혁되면 노동자들의 연금납입기간은 늘어나지만, 실제로 받는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공부분의 연금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쉽게 관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와 민주노동동맹(DFDT) 등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95년에도 프랑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하면서 연금개혁, 복지예산 삭감, 공공부분 구조조정을 시도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서며 ‘불만의 겨울’을 만들어냈다. 2003년 정부의 연금개혁시도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꺾인바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도 “파업기간에도 기차를 달리게 하겠다”거나 “35시간 초과노동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무기계약제와 기간고용제를 통합해 단일노동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등을 약속해 이번 개혁으로 인한 노동자들과의 대립은 이미 예측된 바다.

민주노동동맹(DFDT) 위원장은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만약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프랑스 국영철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드 철도 노조도 만약 연금개혁을 시도한다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선 후보로도 나섰던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은 “전쟁 선포”라며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