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한국 영화의 전국 관객 점유율은 46.8%로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6년 전국 관객 점유율이 63.6%이었음을 고려할 때 급락한 수치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 1년 만에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는 '위기의 한국영화, 비상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영화 현장인들의 진단과 전망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색된 영화 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의무적으로 상영기간을 보장하던 스크린쿼터가 축소됨에 따라 한국 영화 시장이 더욱 협소하게 돼 투자, 제작 부분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제작편수도 절반으로 축소됐다. 통상 전체 한국 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영화가 10편 중 3~5편임을 감안할 때, 제작편수의 감소는 한국 영화 전체 흥행작수의 감소로 이어져 한국영화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제작편수가 감소되는 만큼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 지기가 어렵다. 또한 한 영화 작품당 평균 스탭수가 60명 정도라 할 때 2006년 상반기 대비 1,08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편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개봉 첫주에 1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극장주들이 해당 영화 상영 규모를 줄이거나 영화를 극장에서 내리는 일이 빈번해 졌다. 영화가 지속적으로 상영되고 흥행할 수 있기 위해 최대한 많은 극장의 스크린에 영화를 걸어 초반에 관객 몰이를 해야 하니,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상승됐고, 영화제작비의 양극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영화 점유율의 급락과 더불어 미국 직배사들의 배급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영화 상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 영화의 극장 매출액 역시 급감하고 있다. 또한 이런 영화계의 침체 분위기는 한국 영화의 해외 수출 상황까지 더욱 위축 시키고 있다. 관객(시장)축소->수익감소->재투자감소->제작, 개봉 편수 감소 및 작품의 질 하락 -> 관객(시장) 축소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와 더불어 한국 영화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내에 있는 독소조항들이다.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의 조항은 공공정책으로 지원, 보호, 규제 되어야 하는 정책대상과 영역을 산업적 관점에서 편향해 유리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스크린독과점 규제 법안과 같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고, 영화 스탭들의 고용안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직업카드제의 도입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주 발제를 맡은 김현정 동국대학교 대중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시장의 협소성의 심화로 인해 영화산업의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스크린쿼터 일수 원상복구만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의 협소성이라는 한국 영화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가시장의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함께 한국영화가 부가시장에서 일정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대안'과 관련해, 공적 지원의 필요성들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이 없이 개별 사업자들에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강조하며, "해외시장 개척 지원, 법안수립, 정책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훈 전국연극영화학과 학생회연합 대표는 "최근 ‘디워’와 ‘화려한 휴가’의 흥행 등으로 비추어지는 한국 영화계의 현실은 단기적인 몇편으로 위기의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고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그는 "전국의 영화과가 제대로 취업이 어렵고, 거대한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영진위의 학생 영화지원 등 미래의 영화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공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10년차의 경력자들도 이 산업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위기 극복대안은 스크린쿼터 원상회복과 산업 인프라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노동, 사람을 보존 지켜나가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이 경색되니 그나마의 임금 조차도 체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 지원정책의 하나로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술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역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주생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이사장은 "영진위의 중장기발전계획 구체 내용이 뭔가"를 반문하며, "영화인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며 질타를 가했다.

최진욱 위원장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발전기금 '4천억 원 지원'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영화진흥위원회의 발전기금이 내용 공개도 없이 관행대로 정치적, 정파적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 "위원 선정 등 영진위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