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 "민주노동당 논평 2% 부족"

'1민족 1국가 패러다임'의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 전환 주장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논평이 2% 부족하다"고 말했다.

금민 대표는 "남과 북을 국가 간의 관계로 이해해야 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으며 통일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덧붙여 "민주노동당이 북한 지도부보다 더 통일지상주의적인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사회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강조점을 두고, 남과 북의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 수립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적 통일의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국사회당은 남북정상선언이 이루어진 지난 4일 한반도 평화체제가 하루빨리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사회당은 성명에서 "모두 10개항으로 이루어진 선언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공동번영에 있어서 진전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정비, 서해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 조치, 종전 선언, 핵 문제 해결, 경협과 인도주의 협력 사업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한국사회당은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1민족 1국가 패러다임'의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문제를 들었다.

정상회담 정례화가 아닌 수시 개최를 두고 정례화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북측의 입장을 받아들인데 대해 "남과 북 모두 국가 간 관계로 서로를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 더이상 머뭇거리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내부 문제 불간섭이나 법,제도의 정비 등도 국가 간 관계 수립을 통해 실질화되거나 촉진될 수 있고, 경제에 있어서의 호혜협력, 기타 분야의 교류협력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