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평가하자 해놓고 해고된 비정규직은 강제연행

어제(11일) 열린 비정규법 시행 100일,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41명이 강제연행된 것에 대한 비난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당사자인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분노가 높았다. 어제 토론회장에서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3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이상수 장관을 향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뉴코아-이랜드노조, “경찰 태도 황당하기 그지없어”

뉴코아노조는 “집권하기 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년에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고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날치기 통과시켰다”라며 “비정규직 악법으로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무현 정부는 경찰병력을 이용해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의 외침과 눈물을 외면하며 강제연행하고 구속하는 것으로 화답한 것이다”라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랜드일반노조도 “우리 조합원들인 지난 100일 동안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대량해고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투쟁해왔다”라며 “비정규법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참석한 것을 업무방해라 하고, 노동자들을 피해 도망간 이상수 장관을 노동자들이 감금했다고 주장하는 경찰의 태도는 역겨움을 넘어 황당하기 그지없다”라고 비난했다.

“공안탄압으로 치닫는 공권력 남용”


한편, 강제연행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비판도 높다.

공공노조는 “백주대낮에 블랙코미디를 연출한 당사자는 노동부와 경찰”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연행해 구금하는 뒤집힌 세상”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조금이라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비정법 폐지’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라며 “노동부와 경찰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전선 등 노동인권사회단체들도 오늘(1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안탄압으로 치닫는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