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게 계측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이 되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빈곤규모가 추계되기도 한다.

빈곤단체-정부 최저생계비 계측, 80만 원 이상 격차

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이 '1017세계빈곤철폐의날, 빈곤심판 민중행동'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적정생계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생계비 수준은 1인 가구 112만9천193원, 2인 가구 180만365원, 3인 가구 213만9천420원, 4인 가구 251만6천667원, 5인 가구 281만4천634원, 6인 가구 266만6천667원으로 조사됐다.

가구 평균은 194만5천222원으로, 금년 2/4분기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인 340만7천386원의 5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계측해 발표한 최저생계비 액수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해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6만3천47원, 2인 가구 78만4천319원, 3인 가구 102만6천603원, 4인 가구 126만5천848원, 5인 가구 148만7천878원, 6인 가구 171만2천186원이다. 가구 평균은 112만3천313원으로 빈곤사회연대의 조사 결과와 82만 원 이상 격차가 났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임대아파트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노점상 등 이른바 취약계층 69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빈곤사회연대는 "실태조사 대상자들은 소득 분위에 있어서 2분위(49만 원에서 111만 원 선)에 속하는 대상자가 30% 수준이며, 연령대는 30대가 44%, 비정규직이 52% 등 사회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며 "이들의 기본생활권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최저생계비 계측이 10-1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고도 비현실적으로 계측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곤해결을 위해서는 빈곤기준선부터 끌어올려야”

빈곤단체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평균소득의 57.1%가 적정생계비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이를 기본생활을 위한 가구원 수 대비 상대빈곤수준을 계측했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가 계측해 발표한 상대적 빈곤선은 1인 가구 75만7천73원, 2인 가구 126만8천425원, 3인 가구 170만977원, 4인 가구 211만8천278원, 5인 가구 244만9천153원, 6인 가구 279만1천467원이다.

빈곤사회연대는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생계비 기준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평균소득의 57.1% 기준 상대빈곤율은 23.3%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빈곤율을 한국 사회 인구와 대비해 살펴보면 남한 전체 인구 4천813만 명 중 1천121만 명이 빈곤에 처해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정부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빈곤의 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낮을수록 빈곤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빈곤선 설정의 모순을 활용하고 있다"며 "빈곤 해결의 출발점은 턱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빈곤의 기준선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