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 냈는가. 우리는 단지 돈이 없어서 거리에 나가 붕어빵을 팔았지만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가족 생계를 위해 노점한 것이 그렇게 꼴불견이었나. 용역깡패에게 단속될 일이었는가"


고 이근재 열사의 유가족 이상미 미망인은 울음을 물었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다.

24일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와 경선당시 이명박 캠프가 있던 용산빌딩 앞으로 500여 명의 노점상들이 집결해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고 이근재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고양시 노점탄압 책임자 처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고이근재열사대책위)'는 집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출신의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의 대책 없는 폭력적으로 노점상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출신 강현석 고양시장은 31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노점단속 예산으로 책정하고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노점상 한분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 이근재 열사는 고양시 한 공원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발견한 것은 경찰이었다. 고양시의 노점상 집중 단속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이다. '고이근재열사대책위'는 이근재 열사의 사인과 관련해 단속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는 고양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고양시는 지난 17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과정에 폭력이 있었거나 과잉단속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며 "확인 결과 그의 부인이 소규모 노점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 시가 집중 단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장사를 했고 실제로 그곳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이근재열사대책위'는 "고양시가 현재 시민혈세 31억 원을 사용하여 7개월이 넘도록 용역을 투입해 노점상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지난 11일 오후 2시경, 고양시청은 300여 명의 용역을 동원해 노점단속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8명의 노점상이 심한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다음날인 12일 고양시 먹거리 노점상인 이근재 씨가 노점탄압에 분노하며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유의선 '고이근재열사대책위' 상황실장

참세상)고양시에서 반박하고 나오고 있다. 고양시 반박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의선)고양시청은 고 이근재 열사가 노점단속지역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노점상들을 기만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자신의 노점마차가 직접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노점단속이 진행될 시 모든 노점들은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결국 고양시청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노점단속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고양시청은 또 전국노정상연합은 기업형 노점상 집단이며 생계형 노점들은 가입조차 힘들다고 주장하고 생계형 노점상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노련은 기업형 노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생계형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고양시청은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대책위는 이근재 열사가 단속 지역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들을 취합하고 있으며 주말동안 고양시 집중 타격을 선포하고 고양시 곳곳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세상) 고양시가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 왜?

유의선) 고양시의 이번 대응을 다른 지자체에서 지켜보고 있다.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고양시에서 고 이근재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경우 고양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까지 노점상 대책에 대한 적잖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을 의식한 것이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자기 명분을 쌓으면서 동시에 정치적 책임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점상 생존권은 노점단속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탁상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고양시를 비롯해 지자체는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진정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양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별로 노점상정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등이 2009년 말로 사라지게 된다. 또한 선진시장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가락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며 가락시장 내 소매와 노점을 없애겠다는 정책이 나와 영세노점상인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

이필두 전노련 의장은 "이근재 열사가 죽은지 14일째가 되도록 고양시에서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1400일이 되더라도 사과와 노점상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 100만 노점상이 집결해 이명박 낙선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원의 99%가 한나라당 출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한나라당 출신으로 전노련 등 노점상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선봉에 서서 노점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선택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흥현 전빈련 상임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하는 거짓말이 똑같다"며 "고양시는 이근재 열사의 죽음과 관련하여 부부사이가 안 좋아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열사의 죽음을 모욕하고 있다. 서민 운운하며 정작 서민을 탄압하는 사기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경섭 민노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도시빈민 탄압의 본상이 되었다"며 "한나라당 출신들이 지자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대선을 통해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나 항공대 부총학생회장은 "항공대는 서울과 고양시에 인접하고 있어 고양시의 노점탄압규탄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며 "고양시는 노점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했지만 강현석 고양시장은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노점상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연나 부총학생회장은 "열사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이런 고양시의 탄압에 의한 타살"이라며 "강현석 청장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한나라당이라는 뒷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이근재열사대책위'는 이번주 고양시 화정역과 주엽역 일대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며 고양시를 압박하고 있다. 오는 27일 토요일은 고양시 집중 규탄의 날로 선포하고 고양시 미관 광장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