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26일 교육 관련 7대 공약을 발표, 대학평준화와 학벌·학력 차별금지법으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무상교육을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이날 전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대학 입시경쟁과 가혹한 학습노동, 교과서와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의 개성과 감성, 잠재력이 꽃도 피우기 전에 저버리고 만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 이로 인한 사교육 열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권영길 후보가 제시한 대학평준화 공약은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정책으로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대학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먼저 평준화에 동의하는 소수 대학을 중심으로 기존 수능이나 내신을 자격고사화해,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한다. 전체 대학의 평준화를 이룬 뒤에는 입시를 폐지하고 고교졸업 자격 검정으로 대학입학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대학 재학 중에는 전학 및 전과를 허용하고, 특정 대학의 졸업장이 학벌권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공동학위를 수여한다. 권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고등교육 재정을 현재의 2배 수준(GDP 대비 1.5%)으로 확충하고 각 대학에 고르게 지원해 대학 간의 격차를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길 후보는 또 “2007년 우리나라 교육 재정은 GDP 대비 약 4.95%로, OECD 주요 국가들의 2003년 평균치인 6%에 못 미친다”며 “교육재정을 GDP 대비 7%로 확충해, 3~5세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및 실업고 학생을 우선적으로 완전 무상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1,300개 초중고등학교를 새로 만들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국공립대 교수를 8만명 증원해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입사지원서 학력란 삭제 등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공직자 쿼터제 실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등으로 학벌사회를 해소하고, 학교 및 교사의 재량권 확대와 절대평가제 실시로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