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109만 명 증가, 파견·용역 노동자 증가율 높아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하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법을 만들었지만 정부 통계에서도 고용안정은커녕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임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1년 전보다 24만 6천 명이 증가했다. 이는 1년 동안 증가한 임금근로자 53만 1천 명 중 46%에 달하는 숫자이다. 또한 지난 4년 동안에는 109만 명이 증가했다. 통계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5백 70만 3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5백 88만 2천 명 중 3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파견과 용역 노동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 노동자의 경우 1년 동안 33.4%가 증가했으며, 용역 노동자는 18.9%가 상승했다. 이는 비정규법 시행 전후로 비정규법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화 하는 경향과 비정규법으로 확장된 파견허용 범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비정규법으로 비정규직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일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 용역 노동자의 증가를 불러온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파견으로 시간제로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 결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중 파견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 등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 파견 노동자는 1년 동안 남성노동자가 27% 증가한 것에 비해 39.7% 증가해 1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21.1%를 차지하는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도 남성노동자가 1년 동안 1만 3천 명이 늘어난 것에 비해 여성노동자는 5만 3천 명이 늘어나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노동자가 30.1%로 남성노동자 1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0만 8천 원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평균은 127만 6천 원에 그쳤으며, 많은 수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56만 1천 원에 그쳤다. 정규직 노동자의 1/4 밖에 안되는 임금이다. 또한 파견, 용역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전형 노동자들의 임금 평균은 111만 2천 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밖에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한편, 통계청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자체의 증가보다는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인용하면서 “전체 비정규직의 51.5%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다”라고 해석한 것과 같은 것으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자발과 비자발의 기준으로 삼는 질문은 “현재의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 했는가”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자발적 비정규직의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려면 질문 내용은 ‘정규직으로 일할 기회가 있음에도 현재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선택했는가’ 혹은 ‘정규직으로 일할 기회가 있다면 고용형태를 바꿀 의사가 있는가’라는 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