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학력차별을 계속하자는 말인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 차별금지법 비판

법무부가 추진중인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과 '학력'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뜨겁다. 인권단체와 교육단체 등 시민사회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는 "학력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지난 여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학력위조 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며 "정부는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동문서답을 하더니 이번엔 결국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차별을 제외하는 것으로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는 "기업들이 학력차별금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학력차별을 계속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는 "학교 간판을 포함하는 학력정보는 그 사람의 입시성적과 사교육비, 부모의 재산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일 뿐"이라며 '학력'조항이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젠 진짜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는 "차별금지법에 학력차별 조항이 들어간다 해도 현실적으로 이 나라에 만연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단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아주 기본적인 작업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학력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학력차별금지법'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가 발표한 '2007 대선 교육공약 요구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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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 , 학력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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