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IMF 10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각계 시국선언 및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진행 예정

오는 21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유동성 조절 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한 날이다. 갑작스런 경제 위기에 온 국민은 찬서리 광풍에 내몰렸다. 앞뒤 잴 것도 없이 IMF의 기본협약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뒤바꿔 놓았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차입금 3백2억달러 가운데 잔액 1억4천만달러를 최종상환하며 예정보다 3년 일찍 조기졸업을 자축했다. 21일 꼭 10년을 채우는 IMF 구제금융을 회고하며 당시를 조망하는 드라마틱한 회고록을 비롯해 다양한 음모론과 시나리오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다.

IMF 이후 한국사회는 외환보유액 26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주가 2000포인트, 수출 3000억달러 시대를 개막했다. 2007년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 한미FTA 체결하고 한EU FTA를 추진하며 전세계 가장 큰 시장과 무역협상을 체결하고 있다고 정부와 자본은 또 한번 자축하고 있다. 화려한 성적표이다.

그러나 그 많은 자축과 선전, 축하에 걸맞게 '우리들의 삶도 행복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노동조합' 인정의 기본적인 요구를 외치며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2007년. 주택금리 8%의 살인적 금리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가계빚은 1997년 말 211조원에서 2002년 420조원으로 두배 가량 늘었으며 현재 7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2002년 갑작스런 카드발급규제정책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으며 2004년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를, 2007년 7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 시대를 개막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률 16.42%)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266만 명, 가계 부채가 700조에 달해 가구당 4,5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실업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자살자가 하루에도 36명에 이르고 있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되었다.

농업포기정책에 농민들의 한숨은 높아만 가고,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강화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한 강제철거가 동절기에도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IMF 10배 이상의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한미FTA의 종결에 이어 지난 5월 시작된 한EU FTA협상을 연내 타결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한국 정부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직접 행동을 통해 IMF 구제금융 이후 10년을 되돌아 보는 민중행동의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은 각계 인사 및 단체 대표들과 함께 21일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 연석회의 주관, 빈곤사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함께 준비하고 있는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행사도 서울 곳곳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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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 금융피해자 , IMF10년 , 고통의 나날 , 10년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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