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책질의에 李, “관련 정책 없다”

정동영 “단체행동권 불인정”, 문국현 “공공서비스 민영화 경쟁력 강화 차원”

[출처: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 노사관계와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모든 질의에 대해 “질의와 관련된 정책이 없다”라며 모든 질의에 답변을 유보했으며, 정동영 후보는 대부분 공무원노조와 상반된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길 후보는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입장을 가졌다.

구체적 질의를 살펴보면, 정동영 후보는 해고자 원직 복직에 대해 “원칙상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복직의 전제로 △대국민 사과 △준법원칙 준수 확약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노조가입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는 “ILO 권고를 따라 국제적 수준의 단결권을 보장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ILO에서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불인정”의 입장을 명확히 해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배치되었다.

문국현 후보는 “신중히 검토”, “재검토”, “긍적적 검토” 등의 표현을 쓰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히 국립대 법인화, 상하수도 민영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확대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해 “공공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라고 답한 정동영 후보와 비슷한 입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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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대선 ,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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