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의 ‘귀환’ 실패로 돌아가나?

PPP 과반의석 실패..."약한 정부" 불가피

작년 9월 태국 군부 쿠데타 이후 첫 총선이 23일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쿠데타로 축출되었던 탁신 치나왓 전 총리의 정계 복귀 가능성이 열릴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5월 선거 부정을 이유로 해산 당했던 탁신 전 총리의 타이 락 타이 당(TRT)을 계승하는 국민의힘(PPP)은 총 480개 의석(전국구 80석) 중 230석(48%)을 확보했다. 반 탁신 계열의 민주당은 161석, 나머지 군소정당은 89석을 차지했다.

PPP의 사막 순다라벳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PPP가 확보한 의석은 과반에서 10석만 모자랄 뿐”이라며 총선 승리를 선언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구성되면 탁신 전 총리가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PPP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탁신 전 총리의 귀국과 정계복귀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비싯 베짜지바 민주당 총재는 “이번 총선에서 PPP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며 “PPP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 중심의 연정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신 전 총리의 당을 해산시키면서까지 탁신 총리의 정계복귀를 경계해왔던 군부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 연립정부 구성을 독려하고,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아비싯을 총리에 올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국의 정계는 또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PPP가 연립정부에 구성에 성공을 하던, 민주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을 하던 “약한 정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아울러 군부에서 지지하고 있는 이비싯이 총리직에 오르면, 군부 쿠데타의 대리 정권이라는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탁신’이라는 향수

PPP가 예상을 뒤엎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번 총선결과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지와 탁신 전 총리에 대한 향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통신 재벌 출신의 탁신 전 총리는 97, 98년 경제위기 이후 농촌 의료보험제도 확대 및 농업은행, 농협 차입금에 대한 3년간 원리금 상환유예 등 농촌 지원 및 빈곤퇴치 사업 등을 전면에 내 걸고 총선을 휩쓸면서 총리직에 취임했다. 또 ‘메가 프로젝트’라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 엘리트 출신 총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빈곤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해 2001년, 2005년 연이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태국 국민들의 정서와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한 향수가 바로 이번 투표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타이 락 타이당(TRT) 해산도 바로 과거로 회기하려는 태국 국민들의 정서와 탁신 전 총리의 복귀를 견제한 군부의 조치였다. 군부는 쿠데타 이후 집회를 금지하고, 언론사 앞에 군인들을 주둔시키거나 군부에 반대하는 언론들의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언론 통제를 강화해왔다.

PPP는 왜 과반의석에 실패했나?

그러나 PPP는 왜 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데는 탁신 전 총리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생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탁신 전 총리는 군부 쿠데타 직전에도 퇴진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탁신 총리는 초기 경제엘리트로서 빈곤층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전력, 통신회사 사유화 등 기간산업 사유화 조치, 미-태 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 자신이 소유한 통신회사 매각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폭로되면서 빈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어 결국 ‘퇴진’이라는 코너로 몰리게 되었다.

바로 이런 틈을 타고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탁신 총리의 축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팁 악산 PNN 뉴스 기자는 군부세력 집권이후 태국의 상황을 “한 쪽에서는 진정으로 민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지보회가, 한 쪽에서는 탁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쿠데타를 하기 전에는 탁신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의 구분만 있었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에는 쿠데타를 반대하면 다 탁신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비춰졌고, 탁신파냐 쿠데타파냐는 구분만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팁 악산 기자는 “대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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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탁신 , 군부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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