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규직 노동시장 유연화 해야”

작년 한 해 비정규법 시행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들이 잇따르고 있어 비정규법 개정 혹은 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49.6%도 비정규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유에서는 노동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들의 73.5%가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보호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노동계는 비정규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가속화 시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비정규직 활용 업체 400여 개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해 드러났다.

기업들은 비정규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켰으며 노사갈등은 증폭시켰다고 답했다.

비정규법 놓고 노사정 격돌 예고

비정규법 시행 이후 기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조건 차이가 없는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답한 기업은 34.8%에 불과했으며, ‘중규직’으로 불리는 분리직군 무기계약 전환이 17.3%,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 사용했다는 기업이 15%, 외주용역으로 전환이 11.5%, 생산설비 및 사무 자동화를 통해 해결한 기업이 8%로 51.8%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분리직군 무기계약전환을 정규직 전환으로 포함시키며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외주용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노동계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 인상의 경우에는 10% 미만이 70.9%에 달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에 비정규법이 미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도 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36.8%가 동의하고 있었다.

이런 기업들의 입장은 비정규직의 규모 축소보다는 기업들의 규제완화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 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비정규직 관련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친 기업 정책이 반 노동자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핵심 투쟁과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일자리 확보’를 제시하고, 4월 총선시기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 시켜내고 6월 말 7월 초에는 산별노조 공동총파업의 핵심 과제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며,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은 물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까지 요구할 예정이라 올 한 해도 비정규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