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제안하는 등 이명박 당선자의 ‘친 기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아등바등했다.

데이비드 엘든, “해외투자 걸림돌은 과도한 노동투쟁”

이명박 당선자의 ‘친 기업’ 정책은 인수위 자체 논의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주호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말에서 데이비드 엘든 인수위 국가경쟁력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해외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노사관계나 과도한 노동 투쟁 등이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당선자는 노동문제를 잘 이행하는 분”이라며 “새 정부 들어서면 노동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가 높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부, 비정규직 채용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노동부는 이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들고 나섰다. 이유는 현행 비정규법에서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갖고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비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3년으로 하면 비정규직의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며, 비정규직 채용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런 노동부의 입장은 비정규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부터 가졌던 것으로, 당시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과 파견 업무에 있어 정해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파견직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최종 2년으로 확정된 바 있으나,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법 관련 시행령에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기간제와 파견제 모두가 확대 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단 인수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인수위 간사는 인사말에서 “비정규 문제는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도 중요한 업무”라고 한 것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