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심장성 돌연사 직접 유발 공통원인 없다”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던 노동자 14명이 2년 사이에 돌연사 해 사회문제가 되자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역학조사를 지시했지만 결과는 노동자들의 사망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8일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 2차 설명회에서 “일상적인 직업 환경에서 심장성 돌연사를 직접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공통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설명회 장에서 유가족들은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사돈 한국타이어에 면죄부 주기”

민주노총은 “1차 조사를 스스로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라고 이번 조사결과를 비난했다.

작년 10월에 진행된 노사자율점검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누락과 관리 미흡,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포함한 499건의 위험요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이어 11월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진행한 1차 직무스트레스 조사에서도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 7명 중 4명은 노동 강도가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고, 1명은 업무관련성이 의심돼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결국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복지부동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라며 “이명박 당선인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회사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당선자와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은 사돈관계이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당선자와 사돈관계인 한국타이어에게 면죄부를 주려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책반도 맘대로, 현장보존도 안하고”...“요식행위일 뿐”

이들은 모두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일단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한국타이어 관련 특별대책반 구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10월부터 논의되던 특별대책만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최초 구상과는 다르게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책반을 꾸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축소된 대책반의 활동결과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예고했던 것”이라며 “현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계를 배제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공정한 조사를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각계에서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라고 이번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번 역학조사는 사측에 의해 유해물질이 치워지는 등 사망자가 근무했던 작업환경과 다른 작업환경 하에서 이뤄졌고, 조사 대상 유해화학물질 중 국내관리 기준이 없는 것도 존재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연령 대비 심장질환 사망률이 일반 국민보다 5.5배, 협심증 유발률은 2.6배가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돌연사를 유발할 만한 작업 환경적 요인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도 “범죄에 있어 현장조사는 기본이고 현장보존은 기본에 기본이다”라며 “집단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를 사업장을 환기하고 청소하고, 노동자들이 다루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유기용제를 배치한 후에 했다고 하니 증거가 하나도 잡힐 리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