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오늘(16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종 개편안은 13부 2처로 기존 18부 4처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최종 통폐합이 결정된 부처는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다.

이에 13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일부가 합쳐져 ‘인재과학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으로 ‘기획재정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일부를 합쳐 ‘농수산식품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일부가 통합되어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쳐 ‘보건복지여성부’ △문화관광부와 정통부 일부, 국정홍보처가 합쳐져 ‘문화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가 합쳐져 ‘외교통일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가 합쳐 ‘국토해양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를 합쳐 ‘행정안전부’ 로 구성 되었으며, 그대로 유지되는 부처는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이다.

2처는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사라지고 보훈처와 법제처로 구성된다. 독립위원회였던 국가인권위와 방송위원회는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재편된다.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실용정부

인수위는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을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해 앞날에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성과에 따라 보상, 책임이 있는 신상필벌을 확립해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로 제시했다.

이번 개편의 특징으로 인수위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히 수술한다”라며 비서실과 경호실을 합쳐 20%의 인력을 감축해 ‘대통령실’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한 것과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 위원회 대폭 축소,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것을 꼽았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을 정비한다”라며 국정홍보처 폐지, 행자부와 교육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와 대학에 대폭 이양하는 것과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 행정심판위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묶은 것을 제시했다.

이어 인수위는 부처 통폐합의 특징으로 △예산, 세제, 국고 등 재정수단 통합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일원화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 IT 산업 통합, IPTV 등 방통융합 반영 방송통신위 설치 등 지식기반형 경제 구축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국토와 물류 통합관리 △외교와 통일의 유기적 연계 등 짚었다.

이런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공무원 7천 여 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이다.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오후 2시, 인수위에서 담화문을 발표해 “이번 조직 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불가피한 선택이며, 구두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