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 기업’과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공동대응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어제(16일) 민주노총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방향’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개별 운동 단위 차원의 해결은 각개격파 될 것”

이 자리에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공세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사유화, 시장화일 것”이라며 “공기업 사유화, 교육·의료·연금·방송 등의 사회공공성에 대한 공세가 거세게 닥쳐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개별 연맹이나 개별 부문 운동 단위 차원에서 해결하면 각개격파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현 실장은 “사회공공성-급진 민주주의적 의제를 둘러싸고 노동-민중-시민사회진영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형성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라며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오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반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가)’도 구성하자고 했다.

공공운수연맹, “공공부문 노사관계 큰 지각변동 예고”

토론자로 나선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도 “2008년 상반기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의 큰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라며 △10년 가까이 지속된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이명박 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세출예산 축소 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한미FTA 비준 임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 △경기불안 및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공세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도입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 ‘통치행위의 전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에 대한 경영혁신(성과급 확산, 연금제도 개혁 추진)을 필두로 이미 법제도가 준비된 영역(발전, 가스, 지역난방, 인천공항 등)에서부터 자회사 매각 또는 경쟁 운영체계, 주식 상장 등을 시도함과 동시에, 민영화(자산 매각) 효과가 큰 국책은행(산업은행의 투자부문, 기업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시중은행(우리은행)과 기 민영화 단계에 있는 공기업(문화방송 등) 등의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공공부문 노조(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및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까지 포괄하는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태인, “고용 유지 중심의 저항, 국민지지 받지 못할 것”

이런 전망과 계획에 대해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은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의 막연한 불만(대부분 서비스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이 겹쳐져서 별 저항 없이 시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며 “진보진영은 막연한 반대가 아니라 국제 비교, 국민경제에 대한 장기 효율성 비교를 통해 현재 공기업의 문제점을 다른 각도에서 제시하고 그 해결책으로 구체적인 공공성 강화 방안, 공기업 평가지표의 변경(수익성 지표에서 공공성 지표로) 등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의 대응에 있어 정태인 본부장은 “노조가 현재 고용의 유지를 위해 민영화에 합의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결국 민영화 이후 인수합병 등으로 이연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