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 △공공택지 개발 민간참여 허용 △주택금융공사 민영화 등의 주택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최우선 정책 과제의 하나로 누차 강조해 온 '집값 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노동당은 인수위가 전날 발표한 주택정책에 대해 "투기 촉진 정책"이라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 "내집 마련 효과보다 주택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기제동 장치를 풀어줘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게 돼 투기촉진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 대변인은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사둔 땅을 건설재벌에게 넘겨줘서 투기무대를 차려주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주택금융공사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를 민간자본에 넘겨주면 서민들은 전세자금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이자도 더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집값폭등 지역 아니면 투자 끌어들일 수 없어"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 "겉으로는 내집 마련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주택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윤 없는 투자는 없고, 주택 투자는 투기이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절반을 펀드 등의 투자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집값폭등 가능성이 큰 곳이 아니면 투자를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효과도 극히 제한적"이라며 "지분형 분양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집값이 더 많이 올라야 하고, 만약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경우 투자자들이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민간참여 허용에 대해서도 "국민의 땅을 건설재벌에게 맡겨 아파트 분양가를 치솟게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자들은 흥분할 일이지만, 집 한 칸 땅 한 뼘 없는 국민 열 명 중 네 명 꼴의 무주택 부동산 서민들은 가슴이 시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친투기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공공택지를 완전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 "서민들도, 신혼부부도, 첫 출발하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아주 좋은 안"이라고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