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잇따른 악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교육정책 등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사와 관련된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고종완 위원, 인수위선 '부동산정책자문' 나가선 '투기자문'
인수위는 고액 부동산투자 자문을 하다 적발된 고종완 경제2분과 자문위원(RE멤버스 대표)을 해촉한 데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이날 "고 씨가 인수위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해 사법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고 씨가 지난 16일 1차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23일 고 씨를 해촉한 바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고 씨는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고액을 받고 부동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 씨는 전화상담 30분과 방문상담 1시간에 각각 50만 원, 1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다"
백성운 실장은 24일 이번 고 씨의 부동산투자 자문 파문과 관련해 "이런 일이 빚어진데 대해 국민들께 매우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일을 계기로 내부 기강을 더욱 다잡아 국민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언론인 성향조사 파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인수위는 그 책임을 물어 전문위원이었던 박광무 문화관광부 문화도시정책국 국장을 해촉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위원과 관련된 문제로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24일에는 인수위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새만금사업 고문으로 위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와 구설수에 올랐다. '매일경제'는 이날 강현욱 인수위 새만금TF 팀장의 발언을 인용해 "김우중 전 회장이 보수와 관계없이 봉사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달해 왔다"며 "김 회장을 새만금사업 고문으로 위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인수위에 포진하고 있는 위원들의 자질 과 성향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노, "인수위, 기자 성향 파악 전에 위원들부터 검증하라"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고종완 씨의 부동산투자 자문 파문과 관련해 "고 씨는 인수위 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자문위원도 맡으면서 각종 개발사업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투기 상담으로 한 달에 2억을 버는 사람에게 (인수위가)부동산 정책 자문을 받은 꼴이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부동산 정책을 쥐고 흔들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의 경우 자문위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며 "실질적 책임자인 최재덕 전문위원은 건교부 차관을 거쳐 건설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장을 맡아 건설업자들을 대변하면서, 국민 85%가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를 앞장서서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인수위의 편중 인사를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인수위가 언론계 성향을 파악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인수위는 기자 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인수위원들부터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당, "인수위, 시작부터 싹이 노랗다"
우상호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도 "자문위원이 부동산 투기 자문에 나선 것은 인수위가 시작부터 싹이 노랗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지금이라도 자문위원과 인수위원들을 전부 점검해서 혹시 아무도 모르게 외부 업계와 결탁해 정부정책을 빼돌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부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백성운 실장은 이날 "앞으로 유사한 일이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내부단속을 하는 한편, "자체심사기구를 설치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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