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씨의 재반론에 대하여 또 한 편의 글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광일 씨의 첫 글「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에 대한 반론에서 던졌던 단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데 그 최소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단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시 글을 쓴다.

실천적이고 현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던진 질문을 다시 옮겨 보자. “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방해하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 질문에 앞서 나는 먼저 “사회적 공화주의는 국가 영역에서의 탈배제 강령의 현 시기에서의 실천과제, 현실노선일 뿐”이며 “나는 과거를 방어, 옹호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일 씨의 재반론은 ‘치밀한 논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실천 과제, 현실노선이며, 만약 이것이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종류의 대안신당”에 부적절하다면, 또 다른 실천 과제, 현실 노선으로 대체되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또한 부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새로운 진보대안 운동이 이명박 시대의 당면 과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 ‘사회적 공화국’ 수립이라는 과제가 이명박 시대 진보대안운동의 중심 과제로 부적절하다면 다른 노선을 채택하면 된다. 아울러 이명박 시대의 성격은 97년 체제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적 공화국’ 수립이라는 정치 기획이 그 자체로 한국 현실에 대한 잘못된 분석에 입각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현실 노선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2006년 시점에 한국의 한 진보정당이 2007~2008년의 전환기를 준비하며 채택한 현실 노선이었고, 한국사회당 강령의 총론과 ‘풀어쓰기’도 ’53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의 극복과 관련된 지점에서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현실 정치의 과제로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탈배제 강령의 개별 과제들은 현실적 맥락을 떠나서 설정될 수 없기 때문이고, 과연 적절한 과제 설정인지 아닌지 역시 현실에 대한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시대 과제와 현실노선으로 제기된 것은 오직 시대와 과제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논쟁”을 통하여 제출될 또 다른 현실 노선에 의해서만 폐기, 수정, 보완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소위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와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실천적이며 현실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광일 씨가 “민주노동당 사태, 특히 종북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날카롭게 훈수하면서 정작 ‘사회적 공화주의’로 상징되는 자당의 강령에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왜 그처럼 방어적이고 둔감한지 의아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 번 글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무엇을 무조건 “방어, 옹호하는 데 관심이 없다.” 문제는 그저 이광일 씨의 두 번째 글을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좀 더 치밀한 논쟁”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을 뿐이다.

이광일 씨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논하는 첫 글에서 현실 과제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개념 논쟁을 시작했고, 나는 지난 글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개념에 대해 밝히고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을 위한 질문을 던졌을 따름이다. 아무튼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이든, 이광일 씨 말씀대로 ‘논리학 강의’나 ‘철학 개론’이 아니라 진정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이든 논쟁은 아직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최소한의 예의

왜 내가 이광일 씨의 재반론에 대해 또 한 편의 글을 쓰기로 했는가는 분명해졌으니 사실은 이 글을 지난 번 글에서 던진 질문이 어떤 성격의 질문인가를 밝히는 정도로 여기에서 마쳐도 되겠다. 하지만 이광일 씨가 재반론에서 중요하게 짚은 문제에 대해 약간의 해명을 덧붙이는 것도 또한 (이광일 씨의 표현처럼)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다. 일단 쉬운 것부터 “예의”를 차리도록 하자.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이 이행의 관계가 아니라 한다면, 필자는 그것을 하나의 해석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 그런데 아쉽게도 금민 씨의 반론에서는 정작 이에 관한 그 어떤 주석도 없다.”(이광일)

“예의”는 한국사회당 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

“국민 대중의 복지는 경제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전제조건이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은 분명 과두제로 퇴행할 것이다. (...) 국가가 모든 국민이 대등한 주권자로서 국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전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 사회적 공화주의 없이는 민주공화주의도 불가능하다. (...) 사회적 공화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을 헌법 조문이 아니라 현실로서 수립하는 일은 불가능하다.”(한국사회당 강령)

해당 부분은 A 없는 B는 <가능하지 않다. 진정한 B가 아니다>의 구조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전제조건이란 ‘가능조건’ 또는 ‘구성적 조건’으로 이해된다. 곧 B는 A가 가능하기 위한 구성적 조건이라는 말이다. 이 구조는 강령 풀어쓰기에서도 “민주공화국을 가능케 하는 최소조건”이라는 말로 다시 등장한다. 한국사회당 강령은 사회적 공화국 없이는 민주공화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수 없고 “가공의 민주공화국”(한국사회당 강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은 이행 관계,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핵심적 구성요소와 본체의 관계,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 동일물의 관계이다.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을 “현실의 민주공화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뿐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국민 모두가 진짜 주권자인 사회적 공화국, 2008년 체제를 위한 국가 리모델링 프로젝트”라는 팸플릿에서도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것이니 더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인용이라는 “최소한의 예의”는 차렸으니, 몇 가지 의문 사항을 덧붙이겠다.

이광일 씨가 전제조건을 역사적 이행관계로 이해한 것은 오해나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 어쩌면 모종의 입장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나는 지난 글에서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의 관계를 시간적 선후, 이해관계로 보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썼다. 전제조건이라는 말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라면, [x량의 상품A=y량의 상품 B]은 [x량의 상품A=1000원]의 논리적 가능조건이 아니라 ‘역사적 선행형태’로 이해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것부터 “예의”를 차리겠다고 해 놓고, 문제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쉬운 “예의”를 하나 더 차리고 이광일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급진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안사회의 구성원리로서의 ‘탈배제 운동’의 목표는 ‘꼬뮨’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 한국사회당의 강령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이광일)

지난 글에서 나는 강령이 “배제 없는 통합”을 궁극 지향으로 밝히고 있다고 썼다. 강령을 그대도 옮기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배제 없는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구성할 것이다”. 이광일 씨는 “배제 없는 통합의 원칙”을 ‘꼬뮨의 원칙’이라는 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꼬뮨’, 그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와 같은 좁은 의미의 분배원칙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자치(Autonomie)와 같은 정치적 조직원리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꼬뮨'은 모든 층위에서 매개는 배제 없는 통합을 위한 매개이어야 한다는 구성 원리,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구성 원리를 표현하지는 못한다. ‘꼬뮨’이라는 말이 아니라 “배제 없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분명한 방식’의 표현이다. 물론 “배제 없는 통합”이 대안 사회의 구성 원리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분에게는 ‘꼬뮨’이라는 말보다 ‘더 분명하게 틀린 표현’이겠지만, 한국사회당 강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광일 씨의 주장은 분명 왜곡이다.

급진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광일 씨가 말하는 급진민주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급진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를 논하는 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화주의를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짧게 밝혀 보겠다.

민주주의는 인민지배(demokratia)라는 뜻이고, 인민 스스로 지배한다는 그 말에는 이광일 씨의 지적대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 주권원리가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 이론은 국민주권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주류는 동일성의 원리를 대표 원리, 대의제 원리로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이건 직접 민주주의이건 다수 지배의 규칙을 통해 다수자의 의사와 정치체의 의사를 동일시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동일화는 정치체의 단일성과 다수 주권자의 존재라는 비대칭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물론 민주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이상은 다수결 없이 개별자의 자치를 통해서도 정치체가 유지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상은 정치체의 구성과 관련 없는 영역, 예컨대 경제적 영역에서의 배제를 문제 삼지 않을 때에는 리버테리언의 시장주의, 최소국가주의로 전개될 뿐이다. 진정한 ‘자치-정치체’라면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배제도 없는 ‘자유인의 연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급진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 급진민주주의는 바로 ‘꼬뮨’으로의 과정이 아니라 이광일 씨가 말하는 ‘꼬뮨’과 같은 상태이다.

그런데 어떠한 수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이건 주권자의 자격의 공통성에 기초한다. 근대 공화주의에서 그 자격은 시민이었고, 물론 정치적 시민을 뜻한다. 그런데 정치적 시민 개념의 등 뒤에서 관철된 경제적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은 주권자의 공통성을 참정권 여부만으로 판정할 수 없도록 만든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인 공통성으로서의 복지 체계와 실질적 주권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근대 공화주의가 민주주의, 곧 국민주권의 전제조건으로서 주권자의 자격을 자유권과 자유권 주체에게 부여되는 참정권에 한정시켰다면, 사회적 공화주의는 국민주권의 전제조건을 사회권 주체들의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에서 찾는다. 양자의 공통성은 주권의 전제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를 급진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때 동일시되는 급진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정확한 이해 방식은 아니다. 그러한 이해 방식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전통적인 개념 내포와도 어긋난다. 공화주의는 민주주의 일반의 구성적 조건에 대한 이론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화주의도 ‘급진민주주의’의 구성적 조건에 대한 이론일 뿐이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꼬뮨’으로의 도정에 있는 ‘급진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과잉 평가했으며 실망했다는 이광일 씨의 평가는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달과 손가락

달과 손가락의 비유는 원래 보낸 글의 제목이 아니었다. 그것이 제목이 된 것은 언론 특유의 편집 때문이고, 이를 탓할 생각은 없다. 이광일 씨가 이 비유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탓할 생각이 없다.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말을 할 것이라면 애초 그런 비유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이 글을 또 다시 동일한 비유로 끝맺고자 한다.

“금민 씨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다.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이나 여타 진보세력에게 ‘훈수’와 ‘관전평’의 글을 쓰던 그가 이제 자신의 발이 닿아 있는 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이광일)

이광일 씨가 말하는 ‘발이 닿아 있는 위치’이건 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건, 아울러 이 글을 쓰는 이유이건, 그것들 역시 지칭되는 대상인 달이 아니라 지칭 수단인 손가락에 해당될 뿐이라는 말과 손가락이 먼저 있기 때문에 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덧붙이는 말

금민 님은 한국사회당 전 대표로, 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