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한반도 대운하 사업, 국민 검증 거쳐야”

김효석,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 구성 제안

대통합민주신당이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대운하 건설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시화호 사업의 뼈아픈 전철 밟지 말아야”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년 간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을 거친다고 했지만 측근들은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는 듯하다”며 “국토는 한번 파헤쳐지면 복원이 불가능한데 자자손손 영향을 미칠 사업을 1년 설득, 4년 건설로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인수위가 ‘100% 민자유치’ 계획을 내세우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며 “경부운하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앞다투어 참여하는 이유는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허점을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환경파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시화호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들이 섣부르게 추진된 결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투기를 낳았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각계 대표들이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론을 내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 2주 만에 ‘졸속’ 완성”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불과 2주일 만에 통폐합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인수위를 비판하며 “새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부처수를 줄이는 데만 너무 급급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폐지와 각종 위원회 정비, 청와대 및 총리실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농촌진흥청의 폐지와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김효석 원내대표는 “고해성사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대선패배는 지난 수년간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열망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대선결과를 보며 국민이 주인이요, 하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무섭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국민여러분의 마음이 풀리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는 자칫 우리사회를 물질만능사회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한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권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