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족의 국적문제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주홍, 6년 간 총 4천8백만 원 부당공제"

26일 CBS 보도에 따르면, 남 내정자 부부는 최근 6년 동안 교육비 명목으로 총 4천8백만 원을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BS는 이날 남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남 내정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녀 교육비로 매년 7백만 원 씩 2천1백만 원을 공제 받았다"며 "똑같은 기간 남 내정자의 부인인 엄모 교수 역시 매년 7백만 원 씩 역시 2천1백만 원을 공제받았다"고 보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 내정자는 2005부터 2007년까지 2천1백만 원을 부당 공제 받은 셈이다.

또 보도에 따르면, 남 내정자 부부는 2004년에도 두 자녀의 교육비를 이중으로 신청해 1천4백만 원, 교육비 공제한도가 5백만 원이었던 지난 2003년에는 1천만 원을, 2002년에는 3백만 원을 부당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내정자는 이 같은 교육비 부당공제와 관련해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게 이중공제 대상인지 몰랐으며, 둘 다 교수니까 학교에서 내라고 해 무심히 낸 것뿐인데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한다"며 "100% 배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주홍, "또 다른 노무현 당선되면, 한미 간 전쟁 각오해야"

한편, 이 같은 도덕적 흠결과는 별개로 남 내정자의 대북관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내정자의 과거 저술과 발언 등을 소개하며 장관 후보자 사퇴와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최성 의원은 이날 "남 내정자는 그동안 저술한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에서 위험천만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며, 국민협박까지 일삼았다"며 "남 내정자는 색깔론, 전쟁불사론, 내전통일론, 한미전쟁론 등을 주장한 반통일, 반평화주의자"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최성 의원이 소개한 남 내정자의 과거 발언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여름쯤 대선주자가 정해지므로 그 이후는 무정부사태가 된다. 대통령선거에서 또 다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관계는 끝이 아니고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2007년 5월 자유지성 강연회)

"대선전략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평화체제 구축을 시도한다면, 이는 사실상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인위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지향할 것이 자명하므로 북한 보다 오히려 우리 체제가 먼저 급변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과거의 중국 내전 시 국공합작 식 연합이 북의 통일전선전략으로 유도되면 극단적인 경우 예멘식 내전통일로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2007년 3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최성 "극우세력의 위험천만한 선전선동"

최성 의원은 대북 문제와 관련한 남 내정자의 이 같은 과거 발언에 대해 "학자로서의 객관적 발언이라기보다 극우세력의 위험천만 선전선동이자,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위해 공포적 군중심리를 이용한 색깔론을 제기하는 정략적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대통령선거와 무정부상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사고의 소유자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