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의 귀환',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 진압 조장"

80여 개 시민사회단체 '체포전담반' 등 철회 촉구

'체포전담반' 부활 등 최근 발표된 집회 시위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문화연대 등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전담조' 운영, 전기충격총 사용, 즉결심판제도 강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일련의 정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 시위 현장에 '체포전담조'를 운영하고 참가자 즉결심판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과거 백골단의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나아가려는 민주주의 말살정책이며 80년대 독재정권으로의 역사회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위예상자 사전검거, 경찰과실에 면책보장 등 초강경 집회시위 봉쇄방침을 밝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전면적인 집회, 시위 자유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폭력시위 타령을 하는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불법화하고 국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 진압을 조장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선 국민을 더 이상 범죄자로 규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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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 , 체포전담반 , 즉결심판제도 , 전기충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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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잡급

    개대중 시절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부터 파업하는 투쟁하는 사업장 눌러제낀 것, 개무현 때 방패에 맞아 과잉진압으로 피흘리며 죽은 4인의 농민 노동자에 대한 해명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살인 파쇼 정권은 용서되어 넘어가는 것인가? 오지않는 신종 백골단 타령하기에 이치에 맞지않아 호응이 없는거다.
    용서 잘 하고 잘 잊어버리는 개같은 정치판의 연속이 언제 끝이 났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