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전담반' 부활 등 최근 발표된 집회 시위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문화연대 등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전담조' 운영, 전기충격총 사용, 즉결심판제도 강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일련의 정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 시위 현장에 '체포전담조'를 운영하고 참가자 즉결심판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과거 백골단의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나아가려는 민주주의 말살정책이며 80년대 독재정권으로의 역사회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위예상자 사전검거, 경찰과실에 면책보장 등 초강경 집회시위 봉쇄방침을 밝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전면적인 집회, 시위 자유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폭력시위 타령을 하는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불법화하고 국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 진압을 조장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선 국민을 더 이상 범죄자로 규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