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신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은 위축됐다"


민중언론참세상, 미디어스 등 인터넷신문 및 정보인권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와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오늘(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2004년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 후 인터넷 공간은 서서히 위축되어 지난해 대선 때는 활발한 정치토론이 자취를 감추었다"며 "총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인터넷은 위축되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로 활발한 토론을 제한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국민의 입을 묶은 채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길 원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며, 선거시기 자유로운 토론과 익명표현으로 만개해야 할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총선시기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는 한편 18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실명제폐지공대위 활동 소개

- 2006 지방선거, 2007 대통령선거 등 선거시기마다 인터넷언론의 실명제 거부가 꾸준히 계속되어 옴

-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유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실명확인 시스템의 정보인권 침해 소지에 대하여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인권단체들은 UN 인권이사회(UPR)와 사회권 분야 NGO 보고서 등을 통해 인터넷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음

- 2007 대선에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했던 참세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 혹은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

-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운동에 돌입할 예정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따라 2008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작일인 2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8일까지 2주간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과 대화방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지난 대선시기 게시판 폐쇄는 물론 기술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민중언론참세상의 김용욱 편집국장은 "실명제는 언론의 자유와 독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며 "민중언론참세상은 2007대선 당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이후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근 노동네트워크방송국 대표는 "인터넷실명제는 국가권력의 과도한 집행에 의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지난 대선당시 노동넷은 사이트 파업이라는 방식으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해왔으나, 이번 총선에는 실명제의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라는 요구 겸 질의를 중앙선관위에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용근 대표는 "질의 2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고,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실명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 놓았다"며 "여러가지 방식으로 실명제의 허구성 혹은 자의성을 폭로하여 그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2006년 인터넷언론 민중언론참세상은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선관위가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이들 인터넷언론사를 고의적으로 적용대상으로 지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회장은 또 "인터넷언론사 중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 실명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보도에도 소극적"이라며 "이들 언론사들이 지금이라도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4일 현재까지 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미디어스, 미디어충청, 민중언론참세상, 에큐메니안, 울산노동뉴스, 참소리, 코카뉴스 등의 인터넷언론사들이 실명제 거부 방침을 밝혔다.

진보넷 인터넷언론사 공동대응 제안한다

한편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많은 인터넷언론사들이 2004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해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성과이지만 한편으로 이용자, 독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게시판을 덧글게시판으로 이용하는 등의 공동대응 방식을 각 인터넷언론사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명제에 대한 언론진영의 공동대응의 폭을 넓혀보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