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얘기는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미국을 모델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거대 여당의 꿈을 꾸고 있는 한나라당은 묵묵부답이다.
▲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식코를 함께 보자고 무료 초대권을 보내기도 했다./참세상 자료사진 |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연대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정당과 지역구의 총선 후보들에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없어져야 할 ‘3불 정책’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들이 폐기해야 한다고 한 ‘3불 정책’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료시장 개방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자유선진당은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한나라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에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연대는 “한나라당은 아예 답변을 거부하면서 총선 이후 답변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정책비교 결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의료공공성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조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이 각 각 그 뒤를 따랐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당은 자유선진당이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올 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등 민간보험사 특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올 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채권발행법과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연대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주치의 마련 제도 △연간 진료비 최고 부담 100만 원 제한 △병원의 공공성과 질 강화 등을 제시했다. 어어 “어느 때 보다 국민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라며 투표에 임할 국민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보건의료 정책 관련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당명부 투표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