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우열반 등을 허용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교육·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한나라당만이 유일하게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각 정당, 일제히 학교자율화 비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각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학교 자율화’란 명목 아래 이제 학교마저 무한경쟁체제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에 더욱 고통 받게 된다”고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진보신당 역시 “이번 조치가 초중고 전체의 입시 학원화를 낳을 수 있다”고 평가한 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원칙과 자율화를 위한 규제 철폐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강제적 교육 금지와 교육부의 권한규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 특권층의 폭거가 교육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시도교육청조차 당황하는 황당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특권으로 위장된 점령군”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교육자치권 이양이 본질”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16일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교육자치권 이양이라는 것이 본질”이라며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조 대변인은 “거론되고 있는 부작용 등은 각 교육청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주민, 학부형,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치유될 것”이라며 “교육이 사교육장이 아닌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교육자율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이번 조치에 환영과 우려의 시각을 모두 보였다.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획일화 교육’의 틀을 깨고 ‘학교자율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라면서도 “24시간 사설학원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