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들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교육단체와 진보정당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415학교자율화추진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지침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하나라도 폐지될 경우 교육현장은 한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교육은 돈을 지불할 능력을 갖춘 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국민의 교육기본권은 폐기처분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교육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승컵을 거머쥘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권리"라며 "이제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농성의 각오를 밝혔다.

농성 첫날 농성에 참여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상임위 활동을 4년 동안 해오면서 한나라당의 교육정책 면면을 보아왔지만, 현장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보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아이들이 학원으로 우열반으로 시장으로 내몰리고, 대학등록금 1000만 원 로스쿨 2000만 원 시대, 가난하면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자율화인지 선명히 드러난다"며 "그나마 남아있는 공교육의 장을 사교육으로 아예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415학교자율화추진계획'의 내용 중 '0교시'와 '방과후수업', '우열반' 부활 등만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포착된다. '415학교자율화추진계획'에서 일부 조항만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기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은 "0교시 수업, 우열반 부활과 함께 학교 내부의 구조조정 문제 등 학교시장화도 심각한 문제"라며 "열반으로 몰린 아이들이 열등한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받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학교시장화 문제가 우열반 부활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