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든 게 별로 없는 필자가 알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뻔하며,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닳아버릴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헌법에 나와있는 (몇 조 몇 항인지는 생략)‘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 헌법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개인적으로 헌법이 국민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 ‘국민’이란 말은 무시하겠다.)에게 적용된다.

근데, 근 2주 동안 이 헌법을 ‘개무시’한 용감한 집단들이 있다. 그것도 국가기관에 속해있는 집단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다. ‘경찰’과 ‘교과부/ 교육청’이라고..ㅋㅋ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별로 놀랍지 않으실 거란 거 잘 안다. 그런 현실이 더 안습..;;

5월 4일쯤이었나? 청소년들 사이에 5월 17일에 등교거부시위를 하자는 문자가 돌았고 5월 6일쯤부터 기사가 나기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하루 이틀 후쯤부터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업무방해라나-_-; 아무튼, 실제로 경찰 측에서 경기 성남시에 있는 S고에 방문해서(S고 학생들에게 대량으로 퍼졌다는 이유로) 교장에게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몇몇 학생들에게 문자에 대해서 물어봤으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그 문자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한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집회 관련해서도, 집회에 참가하려는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귀가조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수백 명의 장학사들과 교사들을 파견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헌법에 나와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 놓고 이야기해보자. 분명히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곳 어디서든, 어떤 때이든 효력을 발휘하며 헌법 외의 규칙, 규제 등은 성립될 수 없으며 분명한 위법이다. 근데! 공무원이란 자들이 헌법을 길바닥인양 시도 때도없이 밟아대고 다닌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청소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제대로 탄압, 위축시킨 정부덕분에 집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갈수록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집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수는 정말 많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청소년들이 일어서는 데 큰 파장을 준건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그것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정책을 보시라. 특히 학교자율화 방침을. 청소년 본인들의 권리를 학교가 더욱더 마음대로 자유롭게 쥐락펴락할 수 있게 한다는데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더불어, 청소년들의 무한 경쟁력을 위하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까지 짓밟아주겠다고 했으니,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던 것 아닐까.

그런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난장을 만들기 위해서 ‘5.17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에서는 5월 17일 등교거부 시위 날에 맞춰 오전엔 등교거부시위 기자회견과 안전한 먹을거리 요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학교자율화 등) 반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가지고 일인시위를 하고, 오후 5시 창덕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한다. 집회는 신나게 놀고 즐기며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리로 기획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준비를 엄청 잘 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등교거부를 할 뜻이 있으신 청소년은 go517@jinbo.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 그 외 집회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go517.kr로 들어가 보시면 된다.

청소년 여러분!! 5.17 청소년행동! 덕수궁(시청역) 5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