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하고 더 벌자!"라는 기치를 내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6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파업기간에도 열차를 달리게 하겠다”며 △노동시간 유연화 및 규제폐지 △재산세 및 상속세 인하 △공권력 강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 △고용계약단일화 등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던 사르코지 정부 1년. 사르코지 정부에 대한 지지율 추락과 정부 정책에 대한 곳곳에서의 사회적 저항은 한국의 상황과 꼭 닮았다.

곤두박질치는 지지율

작년 5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은 65%였다. 취임 초기 ‘프랑스 병’을 치료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약속에 8월에는 69%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특별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던 지난 11월 55%로 추락했다. 2008년 1월에는 47%, 그리고 4월에는 급기야 28%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원인으로 물가상승 등을 악재를 꼽고 있다. 경제회복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해서 국민이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2007년 말부터 프랑스 물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다. 한 요구르트 제품은 40%, 카망베르 치즈는 32%의 가격상승을 보였으며, 바게트 빵 등의 생활 물가 등이 11월과 1월 3개월 사이에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프랜들리’

그러나 물가 상승 배후에는 노동자들의 삶을 박탈하고 있다는 분노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정부가 처음 실행한 것은 부유세 감면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세드릭 뒤랑은 “이 정부의 우선적인 정치 행위 중 하나는 가장 부유한 집단에는 5십억 유로나 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환급률은 인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프랑스 정부 예산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하고, 간접세인 부가세를 5% 늘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발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공공부문 사유화 및 연금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도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프랑스에서는 이번 달에만 두 차례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사르코지 정부 1년을 하루 앞둔 이번 달 15일에도 프랑스 정부 통계로 프랑스 전역에서 약 30만 명이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 및 교사 수 감축에 반발하는 파업과 시위에 참가했다. 프랑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교사 중 34퍼센트가 파업에 참가했고, 정부 관련 서비스 노동자들이 27.3퍼센트, 지방 공문원들 중 3퍼센트, 병원 노동자 중 5.8퍼센트가 파업에 참가했다.

프랑스 항만 노동자들도 항만 운영 민영화 방침에 반발에 24시간 파업을 단행했다. 상원에서 20일 경부터 항만 운영을 민간 회사로 위탁하는 관련법이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단일노조(Sud)는 현재 28만8천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체신부문에서 곧 10퍼센트의 인원 감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후에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에도 특별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부문의 파업에 이미 두 차례나 진행된 바 있다.

고등학생들에게 외면 받는 정부

고등학생들도 두 달째 거리로 나서고 있다. 15일에 이어 18일 파리 시내에서는 프랑스 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가해 교사 인원 감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만 교사 1만 1,200명, 2012년까지 8만 명을 줄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두 달 동안 학생들은 거리시위와 피켓 시위, 수업 시간 동안의 연설 등을 통해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시해 왔다. 고등학생들은 교사 인원 감축으로 인해 희소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 교육환경이 열악해 진다고 반발했다.

교사 인원 감축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르코지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르코지 정부는 두 달간에 걸친 학생들의 시위와 싸움에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다. 최근 고등학생 단체와의 회동을 통해 보조교원 1천5백 명을 성과가 낮은 학교에 채용 알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부 고등학생 단체들은 정부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비추었으나, 18일 시위에서도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진행하는 등 불씨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