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분야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 등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정책 로드맵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실천계획) 내용이 공개돼, 미디어공공성의 맥락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자료를 입수한 인터넷언론 '이데일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방통위의 청와대 업무보고 용도로 작성된 ‘실천계획’은 총 41쪽 분량으로, 디지털융합, 규제개혁, 방송통신 이용환경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 입법 계획과 세부 추진일정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계획은 우선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 원 미만에서 10조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20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 최대 30%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며, KBS2와 MBC의 민영화 현실성이 커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세계.LS.현대.CJ.현대건설.코오롱.효성.이랜드 등 32개 기업이 자산 3조 원 - 10조 원에 해당되며, 소유 규제가 풀리면 이들 기업은 방송사업에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실천계획은 또한 공영방송의 경영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소유와 운영방식에 따라 공영.민영 간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으로 KBS와 MBC의 소유, 운영방식의 변화를 시사했다.

한편 내년 말부터 티브로드, CJ케이블넷, 씨앤앰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자사 가입자 수가 전국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더 많은 유선방송국 소유가 가능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사의 매출이 국내 종합유선방송사 전체 매출의 33%를 넘으면 추가적인 유선방송 소유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 제한은 현행 33%에서 49%로 완화된다.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현재 49%인 것에 맞춰 규제의 형평성을 갖추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천계획에 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 소유 규제 완화 문제는 이번 실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보고까지는 시간이 있고 확정된 것이 아닌 데다, 일간신문이 지상파 방송 소유 규제 완화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실천계획에는 연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에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해 경쟁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광고 민영화는 방송 뿐 아니라 신문까지 광고 매출에 영향을 줘 언론 지형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과 유료방송에 적용되던 의무전송채널 규제는 개선하고, IPTV, DMB 등 뉴미디어에 대한 편성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방송통신통합법 추진과 관련, 방통위는 오는 9월까지 통합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방송 통신 관련 여러 법률을 '방송통신기본법'과 '방송통신사업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