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시간 13일 밤 비스바덴에 있는 헤센주 주의회는 국립대학들에서 수업료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헤센주는 지난해들에 수업료를 도입한 일부 연방주들 중 수업료를 다시 폐지한 최초의 연방주가 되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함께 발의한 폐지법안에는 좌파정당들인 사민당과 녹색당, 좌파당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우파정당들인 기민련과 자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마찬가지로 졸업하기까지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학기를 훨씬 넘긴 만년 대학생들에게 부과되었던 수업료도 함께 폐지되었다. 개정안은 다음 겨울학기부터 효력을 가진다.

수업료 폐지, 좌파정당은 찬성, 우파 정당은 반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수업료폐지로 인한 대학재정의 손실을 헤센주의 재정에서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곧 수업료의 폐지로 누락되는 9200만 유로를 연방주가 대학들에게 지원해주게 된다. 그 재원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있는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위원회에는 또 대학생들이 반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민당측은 수업료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이 올바른 교육정책상의 길을 다시 열었다고 설명했다. 좋은 교육은 부모의 주머니사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그런 까닭에 사민당이 통치하고 있는 어떤 연방주도 첫 학기부터 수업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단체들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동맹을 결성 수업료폐지운동을 벌인 학생조직측은 수업료폐지를 의결한 것이 학생운동과 수업료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리고 외국인대학생 연방협회는 모든 대학생들이 큰 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학생단체들은 오는 수요일에 내려질 헤센주 국가법원의 판결도 고대하고 있다. 수업료징수가 헤센주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위헌으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난 겨울학기부터 거둬들인 수업료를 되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수업료도입은 교육기본권을 저해”

헤센주의 대학생들은 수업료 재도입이 결정되었을 당시 함부르크, 니더작센주 등과 함께 격렬히 저항했다. 그들은 수업료도입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교육기본권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료에 길들여져 있는, 곧 수업료 납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에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헤센주의 학생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헤센주 정부가 외국인학생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세 배나 더 되는 수업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단호히 맞서서 투쟁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차등적 수업료의 도입을 이미 한 번 무마시킨 바 있다.

독일에선 현재 총 16개 연방주들 중 헤센주 말고도 다른 여섯 연방주들에서 학기당 500 유로까지에 이르는 수업료를 첫 학기부터 징수하고 있다. 우파 기민련과 기사련이 정권을 잡고 있는 구서독의 주들이다. 그에 반해 예를 들어 구동독지역에서는 현재 수업료를 받고 있지 않다.

이번에 헤센주가 수업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녹색당과 좌파당의 정치가들은 다른 연방주들에도 적용이 가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곧 헤센주의 예에 따라 수업료가 단단한 돌 위에 확고하게 새겨진 것이 아닌, 다시 폐지 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내 녹색당의 대학정책담당 대변인은 수업료를 독일 전역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 그리고 대학교육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기하려는 독일인들의 노력이 어떤 추가의 결실을 맺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덧붙이는 말

독일 한인들의 진보 웹진인 '저머니라이브'(http://www.germanylive.net)에서 '저머니라이브의 유럽확대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