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실천계획)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등에 대한 미디어운동 진영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방통위의 참여적 미디어활동 지원사업 방기 각성 촉구

전국미디어운동네크워크(전미네)는 오늘(11일) 기존 방송위에서 방송법 등의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온 참여적 미디어활동 지원사업을 방기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미네는 최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미디어의 주체로 나서는 데 주목하고 “주류 미디어의 여론 선도와 그 뒤를 쫓아가는 대중이라는 도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짚었다. 시민의 참여적 미디어 활동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민주적 미디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미네는 그러나 참여적 미디어의 중요성을 방통위 단 한 곳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천계획’은 산업진흥, 그 중에서도 특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 중심"이라며, "그간 방송법 및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확장되어온 퍼블릭액세스, 미디어교육, 공동체라디오, 지역미디어센터, 공공적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등 참여적 미디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미네는 방통위의 정책 목표의 부재와 사업 집행의 난맥상에 우려를 표하며 △참여와 소통을 확장하는 새로운 공공적.민주적 미디어 시스템 구축 △참여적 미디어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기초로 시민 지원사업 수행 조직체계 마련 △지연.유보되고 있는 참여적 미디어 지원사업의 조속한 집행 등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미디어행동,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은 오늘(11일)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규탄 및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실천계획은) 서민들을 위한 방송정책, 여론다양성을 신장하는 방송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족벌언론들에게 방송을 쥐어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천계획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미명하에 MBC와 KBS2 TV를 손보겠다는 의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대행하는 지상파방송 광고영업의 민영화 △국민 모두의 재산인 주파수를 경매방식으로 내놓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천계획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강부자 내각’ 코드에서 벗어나 ‘서민’ 중심의 방송정책을 펼쳐야” 하며 “신문방송 겸영 허용 운운할 때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방송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위원회, 방통위의 ‘졸속 영어FM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내일(12일)은 공동체라디오방송준비위원회가 방통위의졸속 영어FM 추진 중단 및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방통위가 지난 5월 30일 영어FM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6월 말 경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밀실에서 영어FM 개국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의 추진”인 점을 비판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송위와 정통부는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추진을 지연시켜 온 바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준비위는 “국가의 공공적 주파수 정책의 부재와 민주적 소통 절차 없이 대통령의 ‘영어FM 실시’ 말 한마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