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경, 코엑스 그랜드볼룸 앞 로비가 술렁였다. '인터넷 경제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200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장관회의 이해관계자 포럼이 열리고 있던 행사장 앞에서 한국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인터넷 정책이 후진적"이라며, '비즈니스'가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도 정보기술(IT)을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국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정책이 인권침해적이며, 후진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옥션 사이트 해킹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언급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수 년 전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주민등록과 조만간 도입될 전자(생체)여권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최근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요청을 했으나 정부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며,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유출, 생체여권, 인터넷 감시통제... "후진적 정책"

또, 조만간 지문이 수록될 예정인 전자(생체)여권이 시행되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촛불 시위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도 문제가 됐다. 함께 성명서를 낭독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한 커뮤니티에 "사법적 판단없이 게시물 삭제를 종용"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통제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단체연석회의도 기자회견에 참가해 계속되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어린 학생의 머리를 방패로 내리치는" 등 폭력진압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카렌 뱅스 APC(진보적소통을 위한 연합) 코디네이터는 기자회견 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도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유럽에서 온 메림마르 조키 정보통신인권 활동가도 "생체여권 등이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생체여권을 반대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2008 OECD 장관회의에 참가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국제 정보통신관련 인권단체들은 오늘 회의를 마친 후,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고 인권 향상을 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장관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