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의 파업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은 가운데, 이들의 요구안을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했다.


정부, “실무협의 통해 상당부분 의견일치”

지난 15일 오후 3시 실무교섭 후 정부가 건설노조에 또 다시 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같은 날 저녁 7시에 실무교섭이 재개됐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월 1회 임대차계약서 이행 실적보고 △국토해양부, 분기별 실태조사 △감사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 행정감사 시 임대차계약서 이행실태 항목포함 등의 진전된 안을 제출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실무교섭 후 경기도는 △관급공사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해 지급하도록 간담회 개최 등의 후속대책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실무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일치가 됐으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성화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모든 건설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송비 현실화와 임대차계약서 이행, 건설현장 산재적용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해왔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현장에서 이행돼야”

하지만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정부의 제시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파업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박혁기 건설기계분과 화성분회 조합원은 “덤프연대 출범 후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많지 않았다. 아직도 화주들이 운송료를 덤핑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관련법이 작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올해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약관이 공포되었지만,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현장은 아무 곳도 없다.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의 “정부의 대책이 실무선에서 나온 것이어서 국토해양부 장.차관급에서 확실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상경투쟁 이후 현장으로 돌아가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현실화되는지 확인해야 투쟁전술을 판단할 수 있다”는 발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토목건설현장 90% 이상 작업 중단

건설노조는 파업 돌입 후 전국 토목건설현장의 90%이상이 작업 중단됐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대교, 청라도 지반공사, 은평 뉴타운, 운정지구, 성남 판교택지 등의 건설현장이 마비됐다는 것.


이들과 함께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도 파업에 돌입했고, 양대 노총 건설기계 조합원은 전국 덤프 노동자의 43%에 이른다. 또한 비조합원의 파업 동참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진화 건설기계분과 진안지회 조합원은 “일할수록 적자를 봐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폐차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났다”며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조합원, 비조합원 차이가 없으니 모두가 파업에 동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16일 대학로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1박2일 중앙상경투쟁을 진행하고 18일부터는 현장에서 파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