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 “공기업 빨리 민영화, 정부입장 똑같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입장은 기본적으로 똑같다”며 “공기업은 빨리 민영화해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말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올 해 안에 결판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곽승준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선진국은 망·사회간접자본(SOC)산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도 민영화에 성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했다”고 말해 공공부문 민영화는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 다시 모인 기간산업 노동자들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런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전기, 지하철, 가스, 철도, 발전 등 기간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였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운수노조 철도본부, 공공노조 가스지부, 공공노조 가스기술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가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가스/전기/철도/지하철 공동투쟁본부’(기간산업 공투본)를 구성한 것.

이들은 오늘(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투쟁본부의 출범을 알리고, 오는 7월 5일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이는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을 통째로 재벌에게 넘겨주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가스, 전기, 철도, 지하철에서 종사하는 우리 기간산업 노동자들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판여론을 의식해 (이명박 정부는) 일시적으로 괴담 운운하며 민영화를 축소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친 기업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명박 정부는 자본의 요구인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우리는 지난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3사 노조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해 힘차게 전개했던 공동투쟁을 계승해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즉각 중단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공공서비스 확대 강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시 △한반도 대운하 추진 중단 △유가인하 및 정유사 국유화 등의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파업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