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민에 도전장..'정권퇴진'으로 화답할 것"

야당, 李대통령 '재협상 불가' 천명에 일제히 반발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지켜본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재협상 불가'를 고수한 이 대통령의 이날 회견에 대해 한나라당만이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진정이 느껴지는 회견"이라고 화답했을 뿐, 야당들은 일제히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제 뒷동산에서 '아침이슬' 아닌 '정권퇴진' 듣게 될 것"

조정식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을 전제로 담화를 준비하다 급히 기자회견으로 바꾸는 미숙한 국정운영을 드러냈다. 2개월 전 쇠고기 졸속협상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촌평했다.

또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다"며 "미국 정부의 보증을 믿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자율규제로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미국의 손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무역보복 가능성을 들어 재협상 불가 입장을 편 데 대해 "WTO 협정 제23조는 일방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사례로 든 중국 마늘협상은 부적절한 비유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사례를 들어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회피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자율규제방식이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보증하는 것이 실행력을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검역주권 문제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본질적 책임을 전가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으로는 결코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재협상' 요구를 내세우지는 않은 채 "민심에 부합하는 최종 협상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김창수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회견에 대해 "쇠고기 파동으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자책과 자성,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다짐으로 받아들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곁들이기도 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과 국정기조 대전환을 염원했던 국민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도전장을 냈다"며 "대통령은 이제 또 다시 뒷동산에 올라 민심의 들끓는 촛불의 대항쟁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그 때는 아침이슬 노래가 아니라 정권퇴진 구호를 듣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대통령은 끝끝내 재협상을 거부하면서 '30개월 프레임'의 대국민 속임수로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고자 한다"고 비판하며 "국민이 원하는 쇠고기 문제의 핵심 프레임은 재협상이며,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위험물질(SRM)의 완벽한 제거, 검역주권 등 최소 3가지 조건을 명문화하라는 요구"라고 못박았다.

박승흡 대변인은 또 "'국민들이 반대하면'이라는 가정법을 걷어치우고, 대운하 할 거냐 말 거냐. 공기업 선진화라는 말은 또 무엇이며 공기업 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냐. 얼렁뚱땅하지 말고 대통령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고 쏘아붙였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면서도 전수조사 실시등 구체적인 대책 없이 말로만의 대책만 여전히 되뇌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귀는 막혀있고, 눈은 닫혀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광우병 대책과 FTA, 대운하와 공기업 사기업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 신임과 연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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