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는 26일 쇠고기 고시 관보게재 및 촛불집회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담화를 통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언급하며, 이번 협상이 대등한 협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나타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한미FTA 협정에 대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NAFTA '일방적'재협상 필요하다 나서기도

그러나 한 총리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이 오바마 상원의원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미국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며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사실이다.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오바마 상원의원의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을 가져오자 ‘일방적’이라는 말에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오바마 상원의원의 입장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8일 오바마 상원의은 "한미FTA는 현명한 협상(smart deal)이 아니다"라며 또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는 오바마 상원의원의 태도는, 한국 정부가 신뢰문제를 거론하며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와 대조된다.

미 의회, 새로운 무역협상에 앞서 재협상 계획 제출 의무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선주자로 결정된 후, 셰로드 브라운 의원(오하이오)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현재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무역협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협상 계획을 요구하는 법안을 4일 의회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미 의회 연방정부감시국(GAO)으로 하여금 2010년 6월 30일까지 현행 무역협정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현행 무역협정의 재협상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협정에 대한 상원의 감시권 부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아예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선거 쟁점으로 내세우면서 각 국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많은 국익'을 위해 유보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한승수 총리는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과 맺은 협상은 언제든 미국과의 힘의 관계에서 파기되거나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2006년 4월 페루와 FTA 협정문에 서명을 했고, 2개월 후 페루의회에서 비준까지 받았다. 그러나 일년 후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신통상정책이 통과되면서 페루와 FTA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2007년 6월 페루의회는 미국의 요구에 의한 재협상안을 의회에서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