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주경복 후보 정책대결이 관전포인트

서울시교육감 6명 입후보, 17-29일 선거운동, 30일 선거

오늘(16일) 서울시선관위는 30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모두 6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고 발표했다.

입후보자로는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 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주경복 건국대 교수 등 6명이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 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 주경복 건국대 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9명의 예비후보 중 장희철 행정사 사무소 대표와 조창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등록하지 않았고,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은 지난 9일 공정택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예비후보를 사퇴한 바 있다.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들은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았으며, 선거 일정에 따라 17일부터 29일까지 선전벽보와 신문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인터넷광고, 현수막,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침에 따라 후보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펼치게 되며, 직선으로 치러지는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1년 10개월의 임기에 불과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년 6조1천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게 되며 교직원 인사권도 갖게 된다. 0교시, 우열반 편성 등은 개별 학교장이 결정하지만 교육감이 교장임면권을 가짐으로써 학교 운영방안에도 영향력을 갖는다. 쟁점이 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 여부 및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 결정권도 교육감이 행사한다. 이처럼 서울시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육대통령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첫 직선 선출이나 교육감의 권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곧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을 계승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의 정치적 심판의 의미가 담겨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4.15교육자율화계획 등 현 교육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경쟁교육이 예고하는 위험을 줄이는 가운데 보다 대안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정책 실현의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공정택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촛불집회에서 '미친 소 미친 교육'이 쟁점이 된 것처럼 시민단체와 교육운동 주체들은 주경복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대안적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힘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뭐니뭐니 해도 공정택, 주경복 양 후보의 정책 대결에 있다. 가령 이미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에 대해 공정택 후보는 확대는 물론 제2의 외고라 불리는 국제중, 국제고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주경복 후보는 일류대를 가기 위한 학원으로 변질되어버린 외국어고에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에 대해서도 공정택 후보가 각 구마다 1개씩 25개 학교를 설립한다는 구상인데 비해, 주경복 후보는 학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자사고는 폐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선거 활동이 본격화 되면 학교선택제, 교원평가제, 수준별 이동수업, 학생인권 및 민주주의, 부패 사학 감시제, 일제평가, 0교시, 우열반 등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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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 교육감 , 주경복 , 공정택 , 경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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