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가 16일 새벽 2008년 중앙교섭에 합의했다. 지난 4월 15일 교섭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사업장은 빠진 채 합의돼 중앙교섭은 90여 개 사업장 2만여 명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이 합의됨에 따라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에만 파업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 기아차지부는 16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으며, 18일 6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4,080원 인상 합의, 최저임금 보다 80원 높아

이번 합의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2009년 최저임금인 4,000원보다 80원 높은 4,080원으로 결정됐다. 법정최저임금 인상률 6.1%보도 높은 6.25%의 인상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과 관련해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급 인상에 차별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간접생산공정(청소, 식당, 경비 등) 해당업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3회 이상 위반 시 해당업체를 변결할 것을 합의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경우 관계기관에서 인정이 되면 원청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한다고 결정했다.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에 대해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완성차 4사 중앙교섭 참여, 미지수

하지만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사업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합의 직전까지 현대, 기아차와 대각선교섭을 통해 중앙교섭 참여를 요구했지만 현대기아차 사측은 끝내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 대각선교섭을 통해 GM대우 사측이 제시한 산별기본협약 수용과 중앙교섭 조인식 참석을 완성차 산별교섭 참여의 단초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완성차도 GM대우 수준의 의견접근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작년 완성차 4사의 확약서 작성에 이어 올해 완성차 4사에 대한 교섭권을 확보하고, 내년 실질적인 중앙교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단계적 산별노조 완성론이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계획처럼 완성차 4사가 중앙교섭에 순순히 참여할 지는 예단할 수 없다. 중앙교섭에 합의됨에 따라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의 파업지침은 철회됐고, 결국 완성차 4사 압박은 해당 완성차지부의 몫으로만 남아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단계적 산별노조 완성론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선전물을 통해 “GM대우의 의견접근(안)은 비정규직의 사활적 요구가 담긴 중앙교섭요구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며 “중앙협약요구가 제외된 합의서에 동의한 것은 중앙교섭을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산별교섭 구성에만 매달린 나머지 구체적 요구를 폐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