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사업주체를 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가 안하무인 격이다. 공동체라디오 준비 주체들은 정규사업의 시행을 누차 요구해왔으나 방통위는 현재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무관심과 월권 행위를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공동체라디오 사업 주체들은 오늘(17일) 공동체라디오협의회를 출범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익적 관점에 입각한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에서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을 준비하는 지역 단체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미디어행동 등은 오늘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협의회 출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 사업에 대해 이미 수수방관을 넘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체라디오협의회는 오늘 출범을 통해 △가용주파수 검토 결과 즉각 발표 △졸속적인 영어FM 추진 중단 및 공동체라디오 주파수 확보 △비영리, 공익적 관점의 공동체 라디오 사업 조속한 시행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와 출력 증강 등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공동체 라디오 추진 주체 및 시민사회 의견 적극 수렴 등을 요구했다.

공동체라디오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만 4년째이며, 공동체라디오의 법제화가 이뤄진 지난 2006년 이후로도 벌써 2년이 지났다. 기초 자치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방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 참여 매체로, 전국 8곳에서 시범사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난 시범사업 3년 동안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방자치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방송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매체의 가능성을 확인해왔다. 상업화, 독점화 경향이 강화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과 소수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미디어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정부 기관의 책임방기와 무관심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공동체라디오협의회 준비 주체들의 공통된 우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 준비 주체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라디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정책방안과 사업추진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계획은 2008년 3월까지 신규사업자를 공모하고, 6월까지 공모사업자에 대한 심사와 선정 작업을 마친다는 일정이었다.

공동체라디오 준비 주체들은 주파수 관리와 분배 책임을 라디오공동체에 전가하는 등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비를 털어 주파수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한 달이면 나온다던 주파수 결과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으로, 방통위가 최근 추진한 영어FM 사업과 비교하면 너무나 딴판이다. 방통위는 영어FM 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 주파수를 찾기 위해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까지 변경해 11억 원을 주파수 탐색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봐온 공동체라디오협의회 주체들은 “그동안 영어FM사업의 일방적 추진과 공동체라디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공동체라디오를 준비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만행정이요, 더 나아가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국가의 월권적 독단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방송접근권과 참여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체라디오협의회는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 △공동체라디오 가용주파수 검토 결과 즉각 발표 △비영리, 공익적 관점에 입각한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조속 시행 △졸속적인 영어FM 추진 즉각 중단 및 공동체라디오 주파수 확보 △공적지원 확대와 출력 증강 등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요구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범위의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이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최시중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방통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전경의 봉쇄에 가로막혔다.

입구에서 항의서한을 전달받은 정승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과 사무관은 “항의서한을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며, 가용주파수 검토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체라디오협의회(준)에는 현재 현재 구미, 대전, 마산, 서울 성동구, 안산, 안성, 여수, 오산, 울산 북구, 원주, 익산, 전주, 제천, 진주, 창원, 천안, 태백, 평택, 홍성 등 19개 지역 준비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