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FTA 처리, 동맹 강화" 기존 입장 재확인

'실속' 없는 정상회담.. 부시 "아프간 '비군사적 지원'" 요청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개최한 뒤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 내심 기대를 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와 금강산 피격 사건 등 국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외교 현안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공동성명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의례적인 유감 표명이 있었을 뿐 독도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한미 정상 "한미FTA 조속한 비준 위해 노력"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 심화되어 나가야 한다"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두 정상은 한미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한미FTA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 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나와 부시 대통령은 연내에 (한미FTA 비준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부시 "테러지원국 해제,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와 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 해제 여부와 관련해 "11일이 되면 북한은 (테러지원국이) 해제될 첫 번째 기회가 온다"며 "다만 이에 대한 검증체계는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검증을 철저히 하든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로 남아있든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해제가 되지 않으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논의 없었다"

두 정상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파병 요청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런 논의(파병 요청)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며 "다만 오늘 유일하게 (이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은 비군사적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한국의 '비군사적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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