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제에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까지

이명박 정부가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

어제(7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대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학교정보 공시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10년 만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한 것에 이은 것이다.

특히 이번 교과부의 정책이 공정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학교 선택제’와 만나면 현재의 학교 평준화는 무력화되고 학교별 서열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학교 선택제’는 현재 추첨식으로 학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는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땅의 교육은 아이들의 지옥이 될 것”

이에 교육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결국 자율과 경쟁이라는 허울 아래 학교를 입시학원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아이들의 절규가 점점 드높아지는데, 교과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과 학교를 끝 모를 무한입시경쟁과 성적경쟁으로 내몰아 가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으로 우려가 된다”며 “전집형태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인성과 창의성 교육과는 거리가 먼 획일적인 관치 교육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교성적 공개는 교육살해”라고 비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학교별 학업성취도 비율 공개는 반드시 학교서열화로 이어진다”며 “성적 높은 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성적 낮은 학생들의 비율이 낮은 학교가 높은 서열이 될 거란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지적하고, “이것은 학교선택제와 맞물려 각 학교들을 성적 경쟁의 전장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성적과 사교육비가 정비례하는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은 보다 높은 성적을 올리려 보다 많은 사교육비를 강요 당하게 될 것이며, 결국 부잣집 자식들이 학교로부터 우대를 받게 될 것”이고 “교사들은 학원 강사처럼 시험 위주 교육을 하게 될 것이며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압박, 이 땅의 교육은 아이들의 지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 필요한 교육정책은 평준화 강화를 통한 경쟁완화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