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계획’을 오늘(11일) 발표했다.

1단계 추진계획에는 305개 공기업 중 총 41개의 공기업이 포함되었다. 1단계 추진계획은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매각, 관광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금융공기업 및 자회사,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 민영화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총 27개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는 금융기관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미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캐피탈과 자산운영,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캐피탈과 신용정보, IBK시스템이 포함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증권, 서울보증보험,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이 민영화 된다.

이 외에 공적자금 투입기관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쌍용양회, 대우인터네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공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뉴서울CC,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14개는 매각된다. 매각 일정은 금융위원회가 8월 말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폐합 된다.

인력 감축 및 기능 조정 12개 기관

인력감축을 포함 구조조정 등 기능조정을 하는 공기업은 12개다. 관광공사는 면세점과 골프장을 매각하며,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터도 매각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의 국내 수출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해외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되며,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민간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어 왔던 4대 보험 징수업무 3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뤄지는데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전기안전공사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요금인상 등을 우려하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거나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온 바 있다. 이에 이번 1단계 추진계획에서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비핵심 업무에 대한 인력감축이 이뤄지며,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저압부문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

이와 같은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은 오후 1시 30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애초 발표보다 확대...노정 충돌 예상

이번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에 포함된 공기업은 41개로 애초 30여 개로 알려진 것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오늘 오전 열렸던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대상기관 숫자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정협의 내용을 밝히며, “대상기관의 숫자를 좀 더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상 업체보다 다소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1차 추진계획 대상 공기업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거의 이견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1차 추진계획 발표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들이 직접 나서 직접 노조를 설득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