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공개적 사회주의 운동' 최초의 조직사건

수사 결과는 사회주의 운동의 공개/비공개 갈림길 될듯

1년 전부터 준비되어온 공개적 사회주의 운동 탄압. 수사의 포인트가 없고 허술하다. 시점은 피장파장. 수사의 확대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은 대응하기 달렸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 및 회원 7인에 대한 긴급 체포 하루가 지난 오늘(27일), 11시 기자회견 후 오세철, 양효식, 최영익 등 기자가 세 활동가를 접견한 결과 내린 잠정 결론이다.

공개적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최초의 조직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세 활동가는 무엇보다 이번 수사가 공개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해온 데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촛불시위가 수그러드는 시점, 이명박 정부의 공안 시스템이 부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세철 사노련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비밀도 없고 모든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과 수사관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공개적인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최초의 조직사건 시도라고 규정했다.

양효식 편집위원장은 "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자 수사관은 북을 찬양하지 않아도 사회주의를 찬양한 것 아니냐며 사회주의 운동을 문제 삼았다"고 말해 수사 초점이 사회주의 운동 자체에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최영익 사무국장은 "폭력에 대해 거듭 심문하는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바란다. 하지만 권력이 노동자 민중을 폭력으로 탄압한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며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 폭력의 문제를 집중 심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 포인트가 없어 보인다

한편 오늘 면회 시점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으로 미루어 '범죄사실'의 포인트가 확인되지 않았다. 1여 년간 준비해온 기획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한 수사인지, 어떤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사건인지 확인되지 않아 추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출범 전에 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시점, 긴급체포라는 방식, 수사 형식 등을 종합해볼 때 가장 반민주적인 것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노련에 대한 기획수사라면 언제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는 촛불 이후 공안정국 회귀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가 사노련을 직접적으로 문제삼기보다는 촛불 정세와 연관되는 동시에 공안을 위해 무리하게 기획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양효식 편집위원장도 "찬양 고무와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를 주되게 수사하고 있다. 춧불 시위 때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을 범죄로 규정했다"고 말하고,"보니까 촛불집회가 가라앉자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복 첫 제물로 사노련을 짚은 것 같다"고 말한 대목도 이같은 정황을 밑받침 한다.

한편 최영익 사무국장은 "우리는 탄압 빌미를 주지 않았지만 정치적 탄압을 강행하는 것 같다. 수사 과정에 노동자운동과 사상, 사회주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고 말해 특정한 '범죄사실'을 들기 보다 노동자의 사상,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활동가, "안팎에서 열심히 싸우자"

면회를 한 세 활동가는 별반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세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안팎에서 열심히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때를 맞이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 대로 싸울 테니 밖에서도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타이밍은 피차 일반이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세가 이명박 정부의 위기의 반영이기도 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양효식 편집위원장은 "공개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해왔다. 지난 10여 년간 조직사건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생겼다. 독재로 회귀하는 조짐이다. 한 점 부끄럼 없이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영익 사무국장 역시 "당당히 투쟁 전선을 쳐서 이겨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회원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더 굳건히 결합하기 바란다"고 회원에게 특히 당부의 말을 전하고 "사노련과 유사한 수사의 확대 여부는 이후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는 것 같다"며 밖에서 잘 대응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수사는 9월 3일까지 진행되며, 28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사회주의 운동이 다시 비공개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은 이명박 정부 시기 '공개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법제도적, 정치운동적, 사회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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