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언론사회단체들이 ‘대통령 업무보고 다해놓고 무슨 공청회인가’라며 반발, 기자회견 이후 공청회 개최 반대 행동에 들어갔다.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범국민행동)은 오늘(9일) 오후 1시 공청회가 열리는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공청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설거지 거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유보 범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공청회를 전시행정처럼 하고, 다른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하는 방통위는 정말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고 “오늘 공청회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분명하게 개정한다고 대통령 앞에 확약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이미 업무보고 다 마치고 공청회를 한다니 이렇게 낯 간지러운 짓을 백주대낮에 하는 게 방통위”라며 방통위 공청회가 요식 절차임을 지적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또한 “방송을 한 번 대기업과 조중동 같은 언론에 주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며 “그간 수차례 방통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는데, 방통위원장과 위원은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10조 원 미만의 기업이 종합편성 채널사업자가 되며, 신문방송 겸영과 공영방송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시행령과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킴으로서 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려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이같은 시나리오의 첫 각본에 놀아나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언론사회단체 대표들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8월 14일 개최하려다 무산된 공청회 이후, 언론사회단체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9월 4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선진화를 위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이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에서 지상파의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PP사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신문사와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PP사 간 상호겸영을 허용하며, 민영미디어렙 신설 등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언론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8월 14일 공청회가 방통위원 불참 및 패널 선정 문제 등으로 무산된 이후 반성은커녕 대통령 업무보고를 무기로 공청회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이는 “안하무인의 극치요, 파렴치의 결정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공청회를 10여 분 앞둔 시간, 언론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은 패널석 앞으로 나가‘요식행위 공청회 원천무효’가 쓰인 현수막과 피켓을 내거는 등, 공청회 반대 행동에 나섰다.